비상계엄 이전 돌아간 민심… 여야 '尹탄핵' 전열 재정비

與 '계엄 특검법' 13일 논의...野 '尹 외환죄' 추가 내란 특검법 압박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12일 오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으로 복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여야 수 싸움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여권은 자체 '계엄 특검법'과 '이재명 때리기'로 지지층 이탈을 방지하면서 외연 확장을 위한 쇄신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야권은 윤 대통령의 기존 내란죄 의혹에 외환죄 혐의를 추가해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12일 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여야 지지도는 국민의힘 34％, 더불어민주당 36％로 팽팽히 맞섰다.
 
윤 대통령 탄핵은 찬성 64％, 반대 32％로 집계됐다. 같은 기관의 한 달 전 조사(12월 둘째 주)와 비교하면 75%였던 탄핵 찬성은 11%포인트 떨어지고 21%였던 반대는 11%포인트 상승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한국갤럽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가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권 혼선과 체포영장 집행 불발 등을 거치며 진영 간 대립이 첨예해졌다"며 "여당 지지층의 정권교체 위기감을 고취하는 한편 제1야당에 힘 실었던 중도층의 기대감을 잦아들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변화한 지지율 추세에 국민의힘은 표정관리에 들어갔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침체된 당 분위기에 활력을 준다고 볼 수 있지만, 기대서 가는 건 위험하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일단 국민의힘은 13일 의원총회를 열고 가칭 '계엄 특검법'을 논의한다. 이는 민주당 등 야6당이 이르면 14일, 늦어도 16일 국회 본회의에 올릴 '내란 특검법'에 대응하는 차원이다.
 
내란 특검법은 특검후보 추천 주체를 기존 '야당'에서 제3자인 '대법원장'으로 바꾸고 야당 비토권(거부권)을 담지 않았다. 수사 인력과 기관도 축소하면서 여당 내 이탈 표심에 호소했다. 다만 윤석열 정부의 남북 무력 충돌을 유도한 혐의 '외환죄'를 추가해 수사 범위를 넓혔다.
 
그러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포장만 바꾼 박스 갈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외환죄 역시 북한 김정은 정권만 유리하게 하는 매국적 행위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수사 대상·범위' 등을 축소한 자체 계엄 특검법을 제시해 야당과 협상에 나설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당내 초선·수도권 인사가 포진한 전략기획특위를 발족했다. 중도층 외연 확장과 쇄신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지지율 변화가 보수진영 결집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한다. 이달 말 설 연휴 밥상머리 민심을 겨냥해 윤 대통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민주당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쿠데타는 내란죄와 외환유치죄 양방향으로 진행된 걸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단장을 맡은 정동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평양 무인기 침투', '북한 오물풍선 원점 타격' 등을 우선 수사해야 한다며 "전시 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헌법 조항을 이용하고자 외환을 유치해 쿠데타를 일으키려 한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 기자간담회에서 단장인 정동영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