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도 아직 '답보상태'…해 넘긴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신고

코인원·코빗 현장 검사 앞둬…갱신 신고 '하세월'

지난해 FIU 심사기준 강화, 탄핵 정국 맞물린 탓

거래소 측 "신사업 추진 등에 걸림돌 될 수 있어"

지난해 12월 11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 전광판 비트코인 시세. [사진=연합뉴스]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갱신 신고가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 8월 말 갱신 신고를 접수했던 국내 1위 거래소인 업비트도 아직 갱신을 완료하지 못했다. 거래소들은 갱신 지연이 거래소의 신사업 확장 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13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거래소 갱신 신고 심사를 위해 현장 검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국내 최대 거래소인 업비트조차 아직 갱신신고를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FIU는 현재까지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중 업비트, 코빗, 고팍스 현장 검사를 마쳤으며 코인원, 코빗의 현장 검사를 앞두고 있다. FIU 관계자는 "고팍스 현장 검사 이후 코인원·코빗에 대한 검사는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태"라며 "심사 절차에 따라 결론이 나오면 수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관련 규제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갱신 신고를 마쳐야 했다. 특정금융거래법(특금법)에는 가상자산사업자는 3년마다 갱신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업비트와 코빗은 2021년 10월 6일과 20일에, 코인원, 빗썸, 고팍스는 각각 11월 25일과 12월 2일, 9일에 각각 신고 수리증을 받았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격 만료가 되기 45일 전에 갱신 신고를 접수해야 하므로 주요 거래소들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 사이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그러나 FIU의 심사가 길어지며 이미 갱신 절차는 해를 넘긴 상황이다. 지금까지 갱신 신고가 완료된 사업자는 지난해 거래를 중단했던 프라뱅이 유일하다. 사업자 갱신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FIU의 심사 기준이 강화됨과 동시에 탄핵 정국으로 인한 국정 공백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FIU는 지난해 부적격 거래소를 퇴출할 수 있도록 신고심사와 자금세탁방지(AML) 검사를 강화했다. 지난해 하반기 거래소의 갱신 신고가 대규모로 예정돼 있었던 만큼 자금세탁위험, 원화시장 운영역량과 이용자 보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세히 심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요 거래소들은 갱신 지연으로 신사업 추진이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갱신 신고가 지연되면 사업상 불투명성이 높아지면서 주요 사업들도 함께 미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법인 계좌 개설 허용안이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등이 추진될 전망인 만큼 거래소의 사업이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향후 사업 계획 수립, 신사업 확장 등에 있어 제약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검토 지연에 대한 사유나 기한 등이 공유되면 더 좋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