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백척간두 대한민국 비상경영 3대조치 긴급 제안

50조규모 슈퍼민생 추경 지체없이 마련해야

'트럼프 2기 대응 비상체제, 즉각 편성 요구

투자심리 복구 위해 '기업 기 살리기' 나서야

13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출입 언론사 신년 간담회에서 민생 회복, 수출 대응, 기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차우열 기자]

"경제 재건을 위해 ‘대한민국 비상 경영 3대 조치’부터 하루빨리 실천에 옮겨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 경영 3대 조치를 제안하며 민생 회복, 수출 대응, 기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했다.

김동연 지사는 13일 오전 수원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출입 언론사 신년 간담회에서 "우리 국민의 잠재력과 역량, 위기 극복의 DNA를 믿는다. 우리는 반드시 어려움을 이겨내고 암담한 미로를 희망의 새 길로 바꿀 것"이라며 "새 길을 열기 위해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설 명절 전에 '슈퍼 민생 추경' 추진"하자면서 "민생 현장에서는 하루하루 피가 말리고 우리 경제는 점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돈이 더 들 것"이라며 "30조가 아니라 50조 원까지 늘려야 한다"고 여·야·정 국정협의체에 강력히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일주일 후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다. 우리 정부의 대응체계는 전혀 갖춰져 있지 않고, 기업들은 각자도생하고 있다"며 "‘수출 방파제’를 구축합시다. 관세 폭탄, 환율 리스크, 공급망 재편 등 트럼프 파고에 맞설 준비를 해야 한다"면서 '트럼프 2기 대응 비상체계'를 즉시 가동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김 지사는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 관세를 한시적으로 즉시 폐지하자.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무역보험, 환변동보험 지원 한도를 없애 제한 없이 지원받도록 하자"며 "주요 수출 전략 산업의 첨단 생산설비와 R&D 투자에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 준하는 보조금을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2기 정부를 상대할 우리 측 대표를 지정하자. 여와 야, 그리고 정부가 합의해 통상·투자를 포함한 대외 경제문제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경제 전권대사’를 조속히 임명하자"며 "필요하다면 야당의 추천을 받아도 좋을 것이다. 경제 전권대사를 중심으로 국회·정부·경제계가 ‘팀 코리아’로 함께 움직여 트럼프 2.0에 전면적으로 대응하자"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주체인 기업의 기를 살려야 한다. 투자, 경제 심리, 기업가 정신이 살아나게 해야 한다"며 "2023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일몰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재도입하자. 우선, 3년간 실시해서 기업들이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기업 기 살리기’ 3대 대책을 추진하자"고 정리했다.

이어 "기업의 투자 관련 인허가를 상반기 내 신속하게 처리하자. 중앙과 지방정부에 지체·보류·검토 중인 투자를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자"며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대외경제와 외환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기업인들의 불편과 부담을 덜어 경영활동에 전념하도록 하자"고 부연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에게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저력이 있다"며 "경제 재건을 위해 ‘대한민국 비상 경영 3대 조치’부터 하루빨리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