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만난 崔 대행 "尹 체포영장 집행 중 불상사 있어선 안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시민이 다치거나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권 위원장과 접견하고 "여야가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안을 함께 마련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치적 불확실성, 그리고 민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주일 남은 미국의 신 정부 출범에 우리가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야정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민생과 경제, 통상 부문에서 여야정이 함께 참여하는 국정협의체가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조세특례제한법, 반도체 특별법, 전력법 등 국회에 아직 계류돼 있는 민생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권 위원장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미래 먹거리 사업법은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반도체 특별법은 여전히 여야 간의 입장차를 좁히고 있지 못하지만 나머지 조세특례제한법, 고준위 특별법, 해상풍력법 이런 것들이라도 우선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야당의 추경 주장과 관련해 권 위원장은 "조기 집행을 통해서 1분기 (전체 예산의) 40%를 집행하게 될 경우 27조원이 집행되니까 실제로 한 100조원 이상이 더 투입되는 셈"이라며 "이런 부분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얘기하는 20조원 정도의 추경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 내수를 진작시키고 경제를 좋게 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여야정 협의체가 출범하게 되면 여기서 추경과 관련한 시기나 규모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논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권 위원장은 "민주당이 새롭게 제출한 특검법은 내란죄와 관련해 큰 문제가 있고 외란죄 부분은 전체적으로나 헌법적으로, 현실적으로도 우리의 국방 태세를 완전히 허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권 위원장은 "정부에서 재의 요구를 할 필요 없는 그런 특검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야당과 국회의장을 계속해서 설득해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