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업무보고] 10대 농축산물 수급 집중 관리...계약재배 30%까지 확대

기본 면적 직불 단가 5% 인상…직불금 지급 대상자 농외소득 기준 완화

농업 경영체→농산업 혁신 경영체로 전환…공동영농에 세제 지원 검토

케이푸드 수출 증대 위해 신시장 개척 지원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부가 올해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배추, 무 등 10대 농축산물의 생산·유통 등 단계별 수급상황을 집중관리한다. 계약재배 물량은 30%까지 늘리고 예비묘도 25% 확대하는 등 수급 위기 상황에 대비한 공급 능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주요현안해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더 튼튼한 민생'을 목표로 5대 민생 안정 패키지 마련해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강원도 여름 배추와 제주 월동무 재배를 위해 지역 자조금을 신규 도입하는 등 수급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지난해 200만주였던 예비묘를 올해 250만주로 확대하고 약제 할인 공급을 늘린다. 배추 비축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산소·이산화탄소 농도 조절(CA) 기술을 도입하고 해외에서 채소류를 적기에 들여올 수 있도록 해외 농업 개발 모델도 구축한다.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농업 생산·유통망도 재정비한다. 배추·사과 등의 신규산지를 육성하고 '하라듀'(배추) 등 기후 적응형 품종 실증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유통 단계에서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액 1조원을 목표로 장기 예약거래 등 플랫폼을 발전시키고 지난해 30곳이던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도 60곳으로 늘린다.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기본 면적 직불 단가를 5% 인상하고 직불금 지급 대상자의 농외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농업수입안정보험 9개 품목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환율 급등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가 구매 자금 융자 지원도 확대한다.

설 명절 대책과 소상공인 지원 방안도 이번 패키지에 포함됐다. 설 명절에 성수품 물량을 역대 최고 수준인 평시의 1.6배까지 확대하고 할인 지원 품목도 25개에서 28개로 확대한다. 음식점업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업종 완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농산업 성장과 농촌 발전을 위한 농업·농촌 4대 구조 개혁에도 나선다. 농산물 생산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했던 농지를 주말 체험 영농, 농산업 등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 범위를 확대한다. 소유 자격·취득 절차 등도 완화해 제한적으로 허용했던 임대차의 합리적 이용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 

쌀 공급 과잉에 대처하기 위한 구조 전환도 병행한다. 올해 쌀 공급을 줄이기 위해 8만ha 재배면적 감축 방안을 이행하고 고품질 쌀 전문생산단지의 시·도별 시범 운영, 단백질 함량 표기 의무화 등 쌀의 품질 제고를 위한 노력도 추진한다. 

농업 경영체를 농산업 혁신 경영체로 전환하고 청년농의 성장 단계별 지원을 강화한다. 농업 규모화·법인화를 위한 새로운 대안인 공동영농이 현장에 확산되도록 세제 지원 등을 검토한다. 농업 법인의 사업 범위를 생산뿐만 아니라 교육·컨설팅, 생산·가공 R&D 등 농산업으로 확장한다.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해 지자체의 공간계획 수립을 토대로 5개 선도지구를 지정한다. 선도지구에 농·산지 등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재정·펀드 투자 등을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융복합산업, 스마트농업 등 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촌의 경제적활력 창출을 위해 자율규제혁신지구의 세부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근거 법률 마련을 추진한다. 

지난해 역대 최대를 달성한 케이(K)-푸드 수출은 올해 140억 달러를 목표로 잡았다. 이를 위해 중동·남아공 등 신시장과 미중일 중소도시 중심으로 시장을 개척한다. 포도와 딸기의 프리미엄화와 쌀가공식품 제품 개발, 라면의 대규모 마케팅 등도 지원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우리 농업·농촌은 민생과 직결돼 있는 만큼 정책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올해는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