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韓 측 "총리 탄핵 최우선 심리해달라"

韓 측 "한덕수 탄핵 이후 정치, 경제, 사회 전반적으로 심각한 혼란에 직면"

국회 측 "한덕수 권한대행시 정치적·경제적 불안정성 확대...최상목 체제에서 안정"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 1차 변론준비기일이 열렸다. 한 총리 측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이중의 공백 사태"라며 "총리 탄핵을 최우선 심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3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1차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한 총리 측 대리인은 "피청구인(한덕수)의 탄핵소추 이후 (한국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적으로 더 심각한 혼란에 직면하게 됐다"며 "헌재가 이 사건에 대한 심리와 결정을 최우선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우선 심리를 두고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데, 다른 사건을 제쳐두고 우선 심리하면 정당성과 형평성에 심각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대통령 탄핵심판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도 이 사건에 대한 심리와 결정이 우선으로 진행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한 총리 측은 현재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권한을 대행하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서도 "현재와 같이 과도한 권한이 한사람에게 집중되는 체제는 민주적 정당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탄핵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국회 측은 "현 정국을 안정시키려면 이 모든 불확실성의 원인이 됐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관한 탄핵소추 사건이 조기 종결돼야 한다는 게 명백하다"며 "본 사건이 대통령 탄핵보다 우선해 진행돼야 할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았던 당시 정치적·경제적 불안정성이 심화됐고 오히려 최 권한대행 체제가 된 뒤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며 한 총리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양측의 공방이 오간 가운데 주심인 김형두 재판관은 "양쪽 대리인께서 협조하셔서 신속하게 해주시면 저희로서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재판도 신속하게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 재판관은 헌재에 탄핵 사건이 다수 계류 중인 탓에 재판을 여는 데 한계가 있다며 2차 변론준비기일을 다음 달 5일로 지정했다.

탄핵 당한 한 총리는 이날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한 총리 측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에이펙스 소속 변호사들이 참석했다. 앞서 변호인들은 지난 6일 헌재에 소송위임장과 답변서, 심리 진행에 대한 의견서 등을 제출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으로는 법무법인 양재 등이 참여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국회는 '비상계엄 내란 행위 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이유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의 찬성으로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다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은 대통령 탄핵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200석)이상의 정족수가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고 국회의 탄핵소추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탄핵안 가결이 부당하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