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 정치9단] 尹 탄핵 정국 가를 '빅위크'…尹 체포부터 내란 특검까지

尹 체포 두고 여야 진영 긴장 최고조 달할 듯

탄핵 정국 수습할 국정 협의체마저 난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은 지 일주일을 맞은 1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원에 반려견 한 마리가 뛰어다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권의 운명을 좌우할 일주일이 시작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 정국에 접어든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이번 주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재집행을 두고 여야 갈등이 정점을 찍을 전망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접점을 벌이는 상황이라 각 진영에서는 지지자 결집을 통한 여론전에 사활을 걸 것으로 관측된다.
 

尹 체포영장 재집행...물리적 충돌 발생 시 진영 갈등 극심

공수처가 지난 주말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와의 협의를 지속하며 경찰력·장비 동원 규모 등 영장 집행계획 구체화에 힘을 쏟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공수처와 경찰이 집행 준비를 마무리한 뒤 이번 주중에 집행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사진=연합뉴스]

가장 큰 물줄기는 단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이다. 정가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은 이번 주 초쯤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유력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때와 같이 경호처 직원들을 통해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공수처와 같은 영장집행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이중삼중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 대통령 경호처가 집행을 막을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의 대응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경호처와 경찰 간 유혈사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체포 찬성' 집회와 '체포 반대' 집회를 벌이는 참가자 간 물리적 충돌도 발생할 수 있다. 어떤 곳에서든 폭력 사태가 일어나면 진영 갈등은 현재보다 극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윤 대통령 측은 "불법 영장 집행"이라며 차라리 기소하거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이는 체포영장 발부보다 구속영장 발부 조건이 더 까다롭기 때문이다. 

체포영장은 영장전담 판사가 수사기관의 청구서 위주로 검토해 발부하지만, 구속영장은 구속 전 피의자 측 주장도 종합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지 않는 이상 좀처럼 발부되지 않는다. 

현재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의 이 같은 요구가 법과 원칙에 맞지 않아 검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재집행에 실패하는 경우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검찰에 사건을 송부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체포영장 집행에 성공하면, 윤 대통령 '단죄' 국면으로 정국이 빠르게 흘러가 수사, 헌법재판 변론기일 등이 매끄럽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與, 자체 '내란특검법' 발의할까...尹 체포 지켜보며 '시간 끌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자체적으로 '계엄 특검법'을 준비하고 나섰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표결된 내란특검법이 단 2표 차이로 부결되자 위기감을 느끼고 자체 특검 수정안을 마련하는 모양새다.

현재 국민의힘은 야6당이 지난 9일 재발의한 내란특검법에서 △외환죄 △제3자 추천 방식 △수사기간 및 수사인력 △특검법 명칭 등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재발의한 특검법 수사 대상에 대북확성기 가동, 대북전단 살포 대폭 확대,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이 포함된 것을 문제로 보고 이를 뺀 특검법을 검토 중이다. 특검법 명칭도 '내란'이 아닌 '계엄 특검법'으로 정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언제 발의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늦어도 16일 본회의 전까지는 발의해야 협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타임라인에 맞출 가능성은 희박하다.

당내에서도 발의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당 차원의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일부 의원들은 아예 특검법 발의에 반대 입장을 표했다고 한다.

결국 국민의힘은 당 지도부에게 특검법 발의를 위임하기로 했다. 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 체포 상황을 지켜본 후 발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 국조특위, 청문회 증인 채택 놓고 기싸움...野 "윤석열 부를 것"

안규백 위원장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주부터 본격 가동되는 '내란혐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도 여야 간 극심한 갈등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다. 14일에는 국방부와 군, 15일에는 대통령실·국무총리실·행정부의 기관 보고가 예정돼 있다. 이어 22일과 2월 4일, 2월 6일 세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개최한다.

야당 특위 위원들은 다음 주 청문회 증인에 윤 대통령을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 현장 청문회, 고발 등 국회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동원하겠다고 경고했다.

여당은 이에 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의 증인 채택을 주장 중이지만 야당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기관 보고와 청문회 일정 모두 파행될 가능성이 크다.
 

여·야·정, 국정협의체 두고 '동상이몽'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면담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혼란한 정국을 수습하기 위한 국정협의체를 두고도 여·야·정 모두 '동상이몽'(同床異夢)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국회를 찾아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모두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여당은 최 권한대행에게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을 신속히 임명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차원에서는 △반도체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전력망법 △고준위법 △해상풍력특별법 등의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야당은 최 권한대행에게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요청했다. 무엇보다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의 저항을 막아줄 것을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여야 대표에게 '협치'를 당부하며 위헌성 없는 특검법안 마련과 질서 있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강조했다.

이처럼 국정협의체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성과가 제각각이라 실제로 합의를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여·야·정은 우선 이번 주 중 국정협의체 가동을 위한 2차 실무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