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뷰] 정치테마주가 횡행하는 이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치테마주는 국내 증시의 기초체력이 약해진 틈을 파고든다. 개인 투자자 거래 비중이 큰 코스닥 종목 가운데 유동 시가총액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평상시 일평균 거래량이 적은 주식이 정치테마주로 묶이는 경우가 많다. 연초 반등세로 걷히는 듯했던 국내 증시 박스권 장세가 고금리·강달러 부담으로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시 정치테마주가 고개를 들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금융당국은 '정치테마주 특별단속반'을 운영하고 투자자 피해 예방과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 시 신속 조사, 엄중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오는 19일 이후부터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도 부과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시장에선 여전히 특정 기업이 정치테마주로 분류돼 언론과 투자자들의 이목을 끄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전업투자자 A씨는 작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사전 매집한 상장사 B사 등 15개 종목을 특정 정치인 관련 '정치테마주'로 부각시켰다. 특정 정치인과 해당 기업 간 인맥, 지역, 정책 등을 관련짓는 글을 주식 관련 사이트 게시판에 지속적으로 게시해 풍문을 퍼뜨렸다. 이러한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한 뒤 주가가 오르면 앞서 매집한 주식을 전량 처분해 차익을 실현하고 관련 글을 삭제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A씨의 이러한 행태가 시세 변동을 목적으로 풍문을 유포해 자본시장법 제178조 '부정거래 행위 금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검찰에 통보했다. 증선위는 지난 8일 열린 올해 첫 정례회의에서 심의한 불공정거래·공시위반 등 11건의 조사결과 가운데 검찰 고발·통보를 의결한 3건 중 대표 조치사례로 이 사건을 콕 집어 소개했다.

금융당국은 A씨 사례를 자세히 소개하면서 "정치테마주는 주가 변동성이 크고 주가 예측이 어려우므로 매매에 각별히 유의하고, 정보의 출처·근거 등을 반드시 확인하라"며 "허위사실·풍문 등의 생산·유포·이용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투자자들에게 이러한 불공정거래 혐의 의심 사례를 적극 제보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확인되지 않은 풍문이나 연관성을 주가 등락 재료로 삼는 정치테마주가 설 자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당국의 조사와 제재뿐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의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우선 투자자들은 정치테마주와 정치인의 관련성뿐 아니라 소위 '지라시'로 분류되는 미검증 정보의 재확산을 자중해야 한다. 정치테마주의 시세 변동 상황에 편승해 단기 차익을 추구하는 태도도 지양해야 한다. 출처가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배제하고 기업 본연의 가치에 따라 투자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상장기업 스스로 투자자의 판단을 돕기 위해 적극적인 정보 공개와 공시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풍문에 관한 거래소 '조회공시요구' 대응을 넘어 자율적인 해명공시가 이뤄지고 중소형주 '밸류업 공시' 참여가 확대돼야 한다.

기업과 특정 정치인의 확인되지 않은 관련성이 투자 판단 근거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투자자들에게 신뢰성 있는 투자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장을 운영·관리하는 거래소는 금융 당국과 함께 공시 제도를 더 효율화해야 한다.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형식적인 부분을 간소화하더라도 질적인 측면을 보강할 방안을 지속해서 발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