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野내란특검은 종북·이적 특검...절대 수용 불가"

"수사 범위 무한정 늘릴 수 있어…사실상 보수정당 초토화 작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이 추진하는 '내란 특검법'에 대해 "내란 특검이 아니라 종북 특검, 이적 특검, 안보 해체 특검이라고 불려야 마땅하다"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진영과의 연대를 외교 노선으로 표방했다. 한국전쟁 이후 지금까지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라며 "이것이 대한민국 외교·안보 정체성"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란 특검법'을 여당 반발에도 강행 처리했다. 수사기구 규모 등은 다소 축소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남북긴장 유도를 통한 비상계엄 시도 혐의를 들여다보기 위해 '외환죄' 의혹을 추가했다. 

그러나 권 원내대표는 "수사 범위를 무한정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보수정당 초토화 작전"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수사대상에 분쟁지역 파병, 대북확성기 가동 및 전단살포 등을 규정한 것을 지적하고 "만약 이런 특검법이 통과되면 북한 도발에 맞선 안보정책은 수사 압박에 시달릴 것"이라며 "결국 우리 안보는 손발이 묶인 채 굴종을 강요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전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대북정책이 북한 핵개발을 가속화시킨 것 아니냐며 "만약 특검으로 외환죄를 수사해야 한다면 그 대상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정 혼란을 틈타 대한민국 외교·안보 정체성을 와해시키려는 모든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권력에 눈이 멀어 외교·안보 정체성까지 붕괴시킨다면 이것이 바로 내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