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李 '대선용 추경' 수용 불가…포퓰리즘 참 뻔뻔"

권성동 "올해 예산 조기집행 후 추경 가능성 검토해야"

김상훈 "지역화폐법, 지자체 '부익부 빈익빈' 심화 우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조기 편성 필요성을 압박하는 것에 "오로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역화폐 포퓰리즘 공약을 위한 '대선용' 추경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수용 불가 방침을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 핵심 예산을 마구 칼질해서 일방적 감액 예산을 처리한 민주당이 새해 벽두부터 추경을 재촉하는 것은 참으로 뻔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전날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비공개 접견에서 추경 편성을 요구한 것을 정면 비판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목적은 지역화폐를 통한 현금 살포 포퓰리즘 뿐"이라며 "머릿속에는 온통 대통령 선거 플랜 뿐, 국가 경제에 대한 고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우선 내수 진작·경기 부양을 위해 올해 예산의 67%인 398조를 상반기에 조기 투입한 다음, 효과를 지켜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추경 가능성을 검토하는 게 마땅하다"며 "민주당은 때를 기다리기 바란다"고 일침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이재명 대표 목소리만 반영하는 '미래세대 수탈법'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추경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역상품권사업은 KDI(한국개발연구원)와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 사업"이라며 "조세재정연구원은 2020년 보고서에서 지역화폐발행으로 2260억원의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햇다고 분석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지역화폐 발행 시 민생 경제 활성화 효과를 주장하는 것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을 고려해 중앙정부가 조절할 수 있게 한다고 해도 한 지자체가 지역화폐 발행량을 늘리면 인접 지자체의 매출을 빨아들여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킨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