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중국發 리스크...韓수출 7000억불 달성 '빨간불'

美, 국가별 AI반도체 수입상한제 발표…韓 등 동맹국은 제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개발용 반도체에 대한 새로운 수출 통제를 발표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이와 관련해 국내 업계가 받을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중국이 우리나라의 잠재적 시장인 만큼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장기화되면 국내 기업에 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13일(현지시간) AI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를 한국 등 20개 동맹국·파트너에는 제한 없이 판매하고 나머지 대다수 국가에 한도를 설정하는 신규 수출 통제를 발표했다.

중국·러시아·북한 등 이른바 '우려 국가'에 대해서는 기존 AI 반도체 수출 통제를 유지하면서 일부 폐쇄형 AI 모델이 이들 국가로 이전되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추가했다.

우리나라는 미국산 AI 반도체를 제한 없이 수입할 수 있는 동맹국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이번 신규 규제가 당장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에 반도체 생산 공장을 운영하지만 한국에 본사를 둔 기업은 '보편적으로 검증된 최종사용자(UVEU)' 지위가 부여돼 규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번 규제로 글로벌 반도체 산업이 위축되면 밸류체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 반도체 업계도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 입장에서는 잠재적 시장인 중국 시장에 대한 통제가 강화하면 장기적으로 영향이 우려된다. 

설상가상 위안화 약세도 악재다. 중국 정부가 최근 위안화 가치 안정화 의지를 표명하면서 위안화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폭탄에 대응하기 위해 위안화 약세를 용인할 가능성이 대두됐다.

송재국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차장은 "위안화 환율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기업 수출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중국이 향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고율관세에 대응해 위안화 약세를 용인할 가능성이 높아 한국 수출의 하방 위험 확대가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다시 말해 위안화 환율이 상승하면 중국 제품의 수출 가격이 하락하고 이는 한국 제품의 수출 감소로 이어진다는 얘기다. 그만큼 수출 기업의 부담이 한층 더 커질 것이라는 진단이다. 

정부의 올해 수출 목표액(7000억 달러)을 달성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수출액이 7000억 달러를 달성하려면 올해 수출은 지난해보다 2.4% 이상 증가해야 한다. 이는 정부가 지난 2일 경제정책방향에서 예측한 수출증가율(1.5%)보다 높은 수치다. 

이와 관련해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앞서 "1.5% 증가율은 거시경제 차원의 전망"이라며 "현재 개별 지역·품목별로 (수출 예상치를) 추정하고 있는데 이를 거시지표와 다시 맞춰보고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