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꺼내드는 '무순위 줍줍 규제', 전문가들 "투기변질... 청약제도 근본적으로 손봐야"

[그래픽=아주경제]

정부가 결국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대해 규제 카드를 꺼내든다. 무순위 청약 요건 완화로 '전 국민 로또 열풍'이라 불릴 정도로 관심이 커지자 주택 청약이 투기장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정부는 시장 과열을 부추기지 않도록 '무주택' 요건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무순위 청약 제도 개선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 청약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14일 국토부에 따르면 청약시장에 혼란을 야기한 무순위 청약과 부정 청약 문제 개선을 위해 다음 달 중 이와 관련한 개선 방안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무순위 청약은 미분양이 생겼거나,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했거나, 입주자 선정 이후 부적격 등으로 인해 계약이 취소된 잔여 주택에 대해 수분양자를 다시 정하는 제도다. 

앞서 정부는 집값 급등기였던 2021년 5월 무순위 청약이 과열 양상을 빚자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참여 자격을 제한했으나 시장 변화로 미분양 우려가 커진 뒤 2023년 2월 민영아파트 무순위 청약 요건을 사는 지역과 주택 수에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도록 대폭 수정했다. 

이에 실수요자뿐 아니라 투자자들도 무순위 청약에 몰리면서 지난해 7월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에는 전용 84㎡ 1가구 모집에 294만4780명이 몰려 홈페이지 오류가 발생하는 등 과열 양상이 나타났다. 

불과 2년 만에 또다시 무순위 청약 제도 손질에 나서게 된 국토부는 무순위 청약 때 '무주택' 조건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청약자 거주 지역도 해당 지역 등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유력해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거주지를 어떤 방식으로 제한할지는 논의 중"이라며 "다음 달 중 무순위 청약 제도 개선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무순위 청약이 무주택자 주거 안정이라는 당초 취지를 벗어나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단으로 변질된 만큼 제도 개선은 필요했다고 평가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정부가 제시한 제도 개선 방안이 시장에서 예상했던 수준이라 급격한 변화는 아니라고 본다"며 "무주택자 지원이 청약 제도 도입 취지였던 만큼 무주택자들에게 기회를 더 부여하는 방안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로 '로또 분양'으로 인한 투기 과열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며 로또 기대감을 낮추는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결국 '줍줍'으로 인한 과열 현상은 당첨 시 수억 원대 차익이 생기면서 아파트 청약이 마치 '로또 당첨'과 같은 효과를 얻기 때문 "이라며 "분양가에 상승분을 반영해 '로또' 기대감을 낮추거나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 막대한 시세차익이 가능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순위 청약뿐 아니라 현재 청약 제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점제 등 청약 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위장전입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위장전입으로 적발된 부정 청약은 2020년 134건에서 2023년 277건으로 107% 늘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지난해 말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택청약 가점제도 개편 방향' 보고서를 통해 사회와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청약 가점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심형석 우대빵 연구소(미국 IAU 교수)는 "지난해 래미안원펜타스 부정청약 의심 사례처럼 청약 가점제 구조가 현실과 맞지 않아 편법을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며 "부모와 자녀를 따로 구분하거나, 무주택 기간 축소 등 연령대별로 골고루 당첨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