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갈등에 서울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인력 20% 증강한다…컨설팅 예산도 확대

현행 170명에서 200명까지 추가 증원…각 분야 별 전문인력 모집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서울시가 올해 정비사업 파견 코디네이터 인력을 현재보다 20% 추가 증원하기로 했다. 공사비·사업비로 인한 갈등으로 서울 시내 주택 공급 지연 우려가 높아지면서 갈등 중재 필요성이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올해 공사비 증액 갈등 예방을 위한 컨설팅 예산도 신규로 편성할 예정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관내 도시정비사업장에서 최근 공사비로 인한 시공사와 조합 간, 조합과 조합 간 갈등이 확산됨에 따라 현재 170명인 정비사업 파견 코디네이터 인력 규모를 200명 수준으로 증원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해 코디네이터 인력 증원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한 시는 도시정비 및 도시계획, 건축, 법률, 감정평가 등 각 분야별로 필요한 코디네이터 인력에 대한 추가 모집에 나섰다. 이르면 올해 상반기 내에 추가 인력 충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서울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서울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는 공사비 증액 관련 분쟁 해결과 공사계약 관련 분쟁 조정, 조합 내 분쟁 해결 등 각종 분쟁에 대한 중재 업무를 수행한다. 분쟁이 발생한 조합 등에서 자치구를 통해 서울시로 코디네이터 파견을 요청하면 사전 검토회의를 거친 후 전문가 2~3인으로 구성된 코디네이터가 현장에 파견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가 공사비 갈등과 관련해 중재에 나선 사업장은 재개발 7곳과 재건축 3곳을 포함해 총 14개 구역이었다. 

앞서 시는 지난해 공사비 갈등으로 6개월간 공사 중단 사태를 맞았던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현장에 코디네이터를 즉시 파견해 10회 이상 중재회의와 면담을 통해 해결했다. 공사비 미지급 등으로 5개월간 공사가 중단되었던 은평구 ‘대조1구역’도 갈등 중재 지원을 통해 지난해 공사 재개 성과를 이끌어 낸 바 있다.

이번 코디네이터 증원 배경은 최근 정비사업 공사비 증액 관련 분쟁이 확대되면서 중재 인력 증원 필요성이 커진 데다 실제 분쟁 해결 사례가 이어지면서 파견 효용성이 크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갈등 조정구역 선정을 연 1회 공모에서 올해부터는 수시 접수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개별 활동 구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인력 확대 결정 배경으로 꼽힌다. 현재 각 코디네이터들은 서울 시내 민간 재개발 92곳과 공공 재개발 32곳 등 94개 구역을 전담해 맡고 있다.

한편 시는 올해 공사비 증액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계약 사전컨설팅’ 예산 6800만원도 신규 편성한다. 이를 통해 시 차원에서 공사비 증액 분쟁에 대한 사전 차단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공사비 인상률은 최근 다소 완만해졌지만 사업장에 미치는 여파는 지속됨에 따라 갈등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사업지 관리 인력 증원 필요성도 확대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