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이어 포털 공정성 논란...與 "제평위 해체하고 포털 직접 책임"

'카톡 검열' 논란 전용기 의원 제명안 제출..."가짜뉴스와 의원직 걸고 싸울 것"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당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포털(포털사이트)이 독점에 가까운 지위를 갖고 언론 기사를 송출하다는 점에서 뉴스 제휴 시스템은 더 공정하고 더 중립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정치권의 가짜뉴스 논란이 포털 공정성 공방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휘 의원)와 김장겸 의원실이 주최한 'POST 제평위 시대 포털뉴스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토론회에는 강명일 MBC노동조합(제3노조) 비상대책위원장이 기조발제를 맡았고, 김원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사무처장, 이상근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천영식 펜앤드마이크 대표, 권오현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포털뉴스 제휴 평가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가 시급하며, 이를 위해서는 플랫폼의 공적 책임 강화와 독립적인 평가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운영했던 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를 둘러싼 불투명성·편향성 지적이 컸던 만큼, 객관적이고 투명한 시스템 도입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명일 위원장은 기조발제에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평위 해체와 100% 정량평가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상근 교수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뉴스 노출을 알고리즘으로 통제하는 구조적 권한을 가진 것에 주목하고 "제평위를 방패로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는 개선되어야 하며, 플랫폼이 직접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이날도 더불어민주당이 '카카오톡 검열'을 시도한다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전날 '카톡이 가짜뉴스 성역인가'라는 발언을 언급하고 "많은 국민이 사용하는 카톡을 사찰이라도 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108명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전용기 민주당 의원 제명 촉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전 의원의 '일반인도 가짜뉴스를 퍼 나르면 내란선전 처벌 가능' 주장이 헌법 18조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인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 직을 걸고라도 민주주의와 진실을 지키는 싸움에 나서겠다"며 "국민의힘이 제명을 운운하며 압박해도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멈출 생각은 없다"고 받아쳤다.
 
그는 "피로 세운 우리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했던 세력과 결코 타협할 수 없다"면서 "내란 세력이 허구를 빌미로 다시 한번 정치적 선동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