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출범] 대행 체제 속 리더십 부재..'대미 외교' 비상

방위비 분담금 인상·대북 정책 등 논의 의제 산적

"꾸준히 소통하며 양국 득 되는 정책 연구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한국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인 가운데 한·미 동맹이 굳건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지만 국가 원수가 사실상 공백인 만큼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외교에서 난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바이든 정부가 물러나면서 트럼프 2기 정부와 새롭게 논의해야 할 의제가 많다.

우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전부터 언급했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 주요 쟁점이다. 트럼프는 대선 때부터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으로 칭하면서 100억 달러(약 14조원)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올해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서 타결된 금액보다 9배나 많은 규모다.

'한국 내 자체 핵무장 추진론'도 기지개를 켜고 있다. 트럼프 당선자가 주한미군 감축,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을 거론하면서 자체 핵무장론이 재점화됐다.

하지만 핵무기 사용을 위한 우라늄 농축이나 재처리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서 금지돼 있기 때문에 핵무기 원료 확보는 미국 승인이 필요하다. 미국 승인을 받는다고 해도 이 역시 NPT 체제를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북 정책에 관해서도 논의해야 할 쟁점이 적지 않다. 특히 북한 비핵화에 대한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 지명자는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의회에서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사전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지칭하기도 했다. 다만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칭하는 것은 대북 협상 전략 측면에서 논쟁적일 수 있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북한 비핵화 관련 입장을 예단하기는 이르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국으로선 한·미 정상회담 조기 개최를 통해 미국 새 행정부 정책에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는 게 좋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면서 미국 측 공세에 제대로 대응하기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리더십이 정상화할 때까지 트럼프 행정부 측과 꾸준히 소통하며 한·미 양국에 서로 득이 되는 정책들을 연구해 대미 외교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