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출범] "외교·안보 이상으로 경제 신경써야…자체 핵무장론 신중히"

"보편 관세·무역 적자 많은 국가 해당…공통으로 대응"

"백악관 중심주의 정책…측근들과 네트워크 구성 필요"

"방위비 더 안 내려고 하다가 더 큰 것 잃을 수 있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전문가들은 한국이 리더십 부재에 처했지만 한·미 간 관계를 유지하며 트럼프 측과 꾸준히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전부터 꾸준히 언급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 주한미군 철수, 북한 비핵화 등 외교·안보 분야도 중요하지만, 경제 분야에도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재점화하는 '한국 내 자체 핵무장 추진론'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15일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트럼프 2기 정부에서 경제적인 분야를 중점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예컨대 보편 관세의 10%라든지 무역 적자 문제라는 건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가 해당하기 때문에 공통으로 대응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리더가 부재하지만, (트럼프가 하고 있는 대외 정책이) 백악관 중심주의로 움직이고 있는 점을 고려해 트럼프 측근들과 네트워크를 구성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1기 때 한·미 관계가 좋지 않았다. 그렇지만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협력이 가능했던 게 당시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간 한·미 소통 채널이 잘 작동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며 "그런 식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를 대비해 경제를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엄 교수는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다"며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지 등이 고려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 같은 경우는 일부 품목에 있어서 100% 인상한다고 했다"며 "중국 제품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조립해서 파는 것도 있는데, 이런 간접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금 불확실성이 너무나 심한 게 확실하다"며 "특히 방위비 인상 얘기는 분명히 있을 텐데, 계속해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 의제를 언론에서 다루는 것은 좋은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모든 방면에서 준비해야 하지만, 어떤 게 먼저 나올지 모른다"며 "(경제 측면에서) 조선업이 먼저 나올 수도 있고, 방위비가 나올 수도 있다. 어떤 카드가 먼저 튀어나올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또 "방위비를 조금 더 안 내려고 하다가 더 큰 걸 잃을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한다"며 "미국 요청을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적정 수준을 들어주는 것처럼 하면서 주한미군 주둔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고 부연했다. 

'한국 내 자체 핵무장론'이 언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언급했다. 이 교수는 "핵무장론에 있어서 주한미군, 우라늄 농축 핵 재처리 등 딜을 먼저 하는 게 맞다"면서 "일본, 대만 등 불만도 있을 것이고, 전쟁으로 가면 대책이 없을 것 같다. 신중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핵무장이라는 것은 미국 동의, 핵확산방지조약(NPT) 체제 붕괴 등 여러 방면을 고려해야 한다"며 "핵무장론이 나오는 것은 이해하지만, 한국의 핵무장론 자체는 너무 비생산적인 논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