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이 만든 첨단 반도체의 중국 유입을 막기 위해 추가 규제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 통신은 15일(현지시간) 복수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해당 규제가 이르면 이날 공개될 예정이며 삼성전자·TSMC·인텔 등 반도체 제조업체가 고객사를 더 면밀히 조사하고 실사를 늘리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13일 중국을 겨냥해 내놓은 새로운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 통제안을 기반으로 규제가 추가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TSMC가 만든 반도체가 TSMC 고객사를 거쳐 미국의 제재 대상인 화웨이로 유입된 것으로 확인되자, 이 같은 우회로를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번 규제 초안에는 14㎚(나노미터·10억분의 1m)나 16㎚ 이하 반도체와 관련해서 별도의 수출 통제를 받고, 이를 중국 등에 팔려면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다만 미국 반도체 수출통제 관할부서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중국은 이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은 경제·무역·과학·기술 문제를 정치화·안보화·도구화하고 끊임없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를 높이면서 타국을 위협하고 중국 반도체 산업을 탄압한다"며 "이런 행위는 글로벌 반도체 사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결국 자신에게 해를 입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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