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2025년 1월 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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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규 기자
입력 2025-01-16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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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체포가 이루어진 것이다. 공수처는 15일 오전 서울 한남동 대통령실 관저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윤 대통령은 저항 없이 체포에 응했다. 공수처로 이송된 윤 대통령은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진술을 거부했다. 공수처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며, 법무부는 독거실에 수용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체포 후 공개된 영상 메시지에서 수사에 대한 불법성을 주장하며 출석은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 체포와 조사라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 이는 공직자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와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여주는 사례일 수 있지만, 정치적 긴장과 사회적 분열을 심화시킬 가능성도 크다. 또한 윤 대통령의 진술 거부와 영상녹화 반대는 방어권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향후 법적 절차와 정치적 여파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이와 더불어 제 2의 IMF라고 불린 만큼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비상계엄으로 시작된 탄핵 정국의 불확실성을 조속히 매듭지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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