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尹 체포' 공수처에 "명백한 법치 농단…즉각 수사 중단하라"

권영세 "공수처, 내란죄 수사 권한 없어…사건 이첩해야"

권성동 "배후에는 민주당 이재명 세력…진실 밝혀낼 것"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를 향해 "불법적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어제 우리 국민들은 무도한 정치 권력이 사법 체계를 짓밟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모습을 생생하게 목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어제 공수처와 경찰은 스스로 거대 권력 더불어민주당의 부역자가 되어 법치 붕괴의 선동에 섰다"며 "애당초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도 없고 초법적인 존재가 아니다. 도대체 무슨 법적 근거로 대통령을 조사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수처법에 명기돼 있는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 영장을 받아낸 것부터 '영장 쇼핑'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하려 했다가 잘 안 되니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장악하고 있는 서부지법으로 갔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통령 관저 외곽을 경비하는 55경비단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관저 출입을 허가했다는 공수처 측 주장에 대해선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공수처가 공개한 승인 회신 공문은 자신들이 보낸 공문에 경비단장의 직인이 찍힌 쪽지가 풀로 붙여진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사실상의 사법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나 다름없다"며 "공수처는 즉각 불법적인 수사를 중단하고 합법적 수사 권한을 가진 기관에 사건을 이첩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예외 조항이 제외된 것과 관련해 "명백한 법치 농단 행위"라고 맹폭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모든 사태의 배후에는 민주당이 있다. 이재명 세력은 국정 혼란을 틈타 공수처와 경찰을 겁박하여 숙청의 도구로 악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 민주당이 지목하고 수사기관이 판사 쇼핑에서 맞춤형 영장만 받아오면 그 누구라도 체포할 수 있다"며 "지금 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일당 독재, 전체주의 국가로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직 대통령 불법 체포는 범죄"라며 "국민의힘은 이 책임을 묻기 위해 오동훈 공수처장, 우종수 국가본부장을 직권 남용, 불법 체포 감금죄,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어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반드시 불법 체포의 진실과 배후를 밝혀내고 대한민국의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