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식 무협 회장 "경쟁력 확보 위해 국회 세제 입법 지원 절실"

국회 기재위 무역업계 간담회

"위기 극복 실마리, 수출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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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1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개최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무역업계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무협]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미국 신정부의 통상 압박 대응, 중국의 저가 공세와 첨단산업 분야 추격 등 우리 기업이 당면한 위기에 대처하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국회의 세제 입법을 통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1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무역업계 간담회'에서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안팎의 불확실성으로 무역업계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무역협회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를 위해 △국가전략기술의 세액공제 기한 2030년까지 재연장 △해외자원개발 투자 세액공제의 단계적 확대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에너지 등 유망 분야 추가 지정을 요청했다.

또 이미 도입된 세제·금융지원 정책의 접근성과 실효성 개선을 위해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기한 2026년까지 연장 및 대기업 확대 적용 △수출기업의 기업승계 시 업종 유지 의무 요건 완화,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인하 등을 건의했다.

이 밖에도 △현행 4단계 누진구조로 돼 있는 법인세 구조 단순화 및 최고세율(24%) 인하 △대기업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현재 2%)을 OECD 평균(17%) 수준으로 단계적 상향 △글로벌 최저한세 특례 도입 등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지원 정책을 제안했다.

윤 회장은 "한국 경제 발전사에서 위기 극복의 실마리는 언제나 수출에 있었다"면서 "기업 규제 해소를 위한 입법 활동에 대해 무역업계는 수출 성과와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로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협회는 지난해 무역업계 규제·애로 및 건의 사항 213건을 국회와 정부 관계 부처에 건의했고, 법령 개정 5건을 포함해 총 44건의 정책 개선 및 반영이 이뤄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