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식 무협 회장 "경쟁력 확보 위해 국회 세제 입법 지원 절실"

국회 기재위 무역업계 간담회

"위기 극복 실마리, 수출에 있어"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1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개최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무역업계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무협]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미국 신정부의 통상 압박 대응, 중국의 저가 공세와 첨단산업 분야 추격 등 우리 기업이 당면한 위기에 대처하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국회의 세제 입법을 통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1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무역업계 간담회'에서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안팎의 불확실성으로 무역업계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무역협회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를 위해 △국가전략기술의 세액공제 기한 2030년까지 재연장 △해외자원개발 투자 세액공제의 단계적 확대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에너지 등 유망 분야 추가 지정을 요청했다.

또 이미 도입된 세제·금융지원 정책의 접근성과 실효성 개선을 위해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기한 2026년까지 연장 및 대기업 확대 적용 △수출기업의 기업승계 시 업종 유지 의무 요건 완화,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인하 등을 건의했다.

이 밖에도 △현행 4단계 누진구조로 돼 있는 법인세 구조 단순화 및 최고세율(24%) 인하 △대기업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현재 2%)을 OECD 평균(17%) 수준으로 단계적 상향 △글로벌 최저한세 특례 도입 등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지원 정책을 제안했다.

윤 회장은 "한국 경제 발전사에서 위기 극복의 실마리는 언제나 수출에 있었다"면서 "기업 규제 해소를 위한 입법 활동에 대해 무역업계는 수출 성과와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로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협회는 지난해 무역업계 규제·애로 및 건의 사항 213건을 국회와 정부 관계 부처에 건의했고, 법령 개정 5건을 포함해 총 44건의 정책 개선 및 반영이 이뤄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