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업무보고] 한미 정책조율 강화…동력 잃은 '통일 독트린'

北 도발·위협·선전·선동 등 단호히 대응

대북 전단, '표현의 자유 보장' 입장 유지

'북한 자유인권펀드' 관련 구체 언급 없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통일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통일부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맞물려 한·미 간 정책 조율을 강화한다. 최근 거론되는 북·미 대화 대비 차원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조에 주력할 방침이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통일부는 올해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역점을 뒀다.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미 의회, 싱크탱크 전문가 등과도 소통할 계획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미국은 행정부가 바뀌면 대외·대북 재검토 과정이 있다"며 "이 과정에서 한·미 동맹, 한반도 문제 주된 당사자로서 우리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또 북한의 각종 도발·위협·선전·선동 등에는 단호하게 대응해 추가 도발을 억제하고 태도 변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대북 전단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당국자는 "최근 정세나 상황 민감성 고려할 필요가 있어 해당 단체에 신중한 판단을 요청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위헌 결정 났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할지는 입법적으로 해결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회에 공을 넘겼다.

통일부는 △북한 인권 증진·인도적 문제 해결 노력 지속 △북한 이탈 주민 정책 체계화·내실화 △국내 통일 인프라·통일 교육 강화 △글로벌 통일 기반 저변 확대 등 핵심 추진 과제를 설정했다. 특히 올해에는 인천·호남·강원권에 더해 경기·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가 신설된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내놓은 '8·15 통일 독트린'은 사실상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통일부는 8·15 통일 독트린 기조를 지속 견지하며 구체 내용은 정세를 고려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탄핵 정국으로 정상 가동 가능성이 낮게 점쳐진다. 

8·15 통일독트린 후속 조치인 '북한 자유인권펀드' 관련 내용도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았다. 또 다른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해서 지난 9월부터 12월 말까지 운영했다"며 "국민적 공감대, 인류 보편성 문제 등을 고려하며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