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 해체하고, 오동운 처장 사퇴하라"

"검찰, 공수처 불법행위와 민주당 수사해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공수처 해체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들은 16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해체와 오동운 공수처장 사퇴를 촉구했다.
 
나경원·이만희·송언석·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하명수사처로 전락한 공수처는 국가수사체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불법정치수사, 법치유린, 정권찬탈의 도구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자회견을 한 이들은 지난 2019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 공수처 설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패스트트랙 입법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이후 국회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모든 불법무능의 시작점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패스트트랙 입법 독재였다"며 "여야 합의 없이 수적 우위만으로 밀어붙인 공수처는 이제 정치수사의 괴물이 되어 법치주의를 짓밟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전혀 없고, 체포 권한도 없다"며 "그럼에도 '직권남용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연결 범죄'라는 억지 논리로 수사권을 확대 해석한 건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는 2차 체포영장에서 형사소송법 관련 조항의 예외를 적용하지 않았는데도 군사상·공무상 비밀 장소인 대통령 관저를 밀고 들어갔다"며 "경호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수처 압박에도 불구하고 55경비단장이 도장 찍기를 거부하자 공조수사본부 수사관들이 도장을 탈취해 셀프승인했다고 하는데, 이는 명백한 공문서 위조행위"라며 "경호처와 국방부 역시 출입승인을 부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검찰은 공수처의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공수처, 경찰, 공조수사본부와 짬짜미 내통한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나경원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가 편향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대로 들어맞고 있다"며 "실제로 오동운 공수처장의 이력을 보면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고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후원금을 납부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 해체 등에 대한 당내 공감대가 형성된 거냐'는 질문에 "직접적인 논의를 하지 않아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결국은 (당내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지 않겠나"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