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사년 첫 통화정책] "체감경기 최악인데"...한은 실기론 재점화

계엄·탄핵 사태 경제 타격 크다면서도

환율 안정 무게 두고 '동결' 택한 금통위

경기 부양 위해 인하 속도전 필요한데

'골든타임' 놓칠라…정치권 비판 쏟아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체감 경기도 악화일로인 가운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동결을 택하면서 또다시 '실기론'에 직면했다.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1%대 저성장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유동성 공급 등 경기 부양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16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원·달러 환율 급등과 물가 불안을 이유로 금리를 현 3.00% 수준으로 묶었다. 지난해 연간 성장률은 물론 올해 전망치까지 모두 낮춰야 할 정도로 경기 상황을 심각하게 보면서도 다소 모순적인 결정을 한 셈이다.

지난해 말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정국 혼란도 한국 경제에 예상보다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한은은 지난달만 해도 계엄 여파로 4분기 성장률이 0.1%포인트 정도 깎일 것으로 봤지만 이날에는 0.2%포인트 이상 하락한다고 추산했다. 지난해 연간 성장률 2% 사수도 불투명하다는 의미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도 기존 1.9%보다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정국 혼란에 따른 소비·투자 위축,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수출 둔화 등 복합 위기가 닥친 탓이다. 정부는 이미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내린 바 있다.

정치권도 한은의 금리 동결 조치에 비판을 쏟아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수, 수출, 성장률 모두 최악인 상황에서 민생 경제를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리 인하가 필요한데 동결은 강한 유감"이라"며 "2월에는 부디 죽어가는 한국 경제를 살리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반드시 금리를 인하해 달라"고 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실기론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하며 "경기만 보면 금리를 내리는 게 당연하지만 워낙 대외 불확실성이 크다. 숨을 고르고 정세를 파악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금리 인하 사이클은 지속될 것"이라면서도 "통화정책에 모든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통화정책과 별개로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밑으로 떨어졌고 정치 등 여러 이유로 국내총생산(GDP) 갭(마이너스 폭)도 늘어나는 상황이라 통화정책 외에 추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 규모는 15조∼20조원 규모를 제안했다. 경제성장률을 0.2% 정도 보완하는 수준이다.

이 총재는 "(추경) 발표가 늦어지면 각 기관 전망에 반영되기 어렵고 경제 심리에도 영향을 준다"며 "전 국민 대상으로 지원금을 줄 것이 아니라 타깃을 정해 지원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