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카카오톡 검열' 발언 전용기, 명예훼손 혐의 고발"

"민주파출소, 공무원자격사칭죄 적용해 고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카톡 검열 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카카오톡 등 내란 선전 관련 가짜뉴스를 공유하는 행위를 고발하겠다'고 발언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일반 국민을 상대로 고발을 협박해 온 전 의원을 명예훼손,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말했다.

주진우 의원은 "전 의원은 '카카오톡, 댓글,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국민을 상대로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했다"며 "(이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옥죄는 반헌법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상 검열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다 보니 '카톡계엄', '카톡내란'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을 고발하는 정당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주 의원은 민주당 자체 플랫폼 '민주파출소'에 대해 "유사 경찰 조직을 꾸며낸 후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며 '공무원자격사칭죄'를 적용해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독재식 언론 탄압, 입틀막 정치에 대항해 평범한 국민을 보호하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 대응 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