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계엄 특검법' 발의에 野 '숨 고르기'…17일 '끝장 협상' 돌입

與 "최악보단 차악" 野 "尹 옹호 안돼"

협상 지연시 심야 본회의 개최 가능성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전경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한 '계엄 특검법'을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당론 발의키로 결정했다. 이는 야 6당이 발의한 이른바 '내란 특검법'에 대응키 위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본회의 처리 시도를 지연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해석된다.

양당은 17일 오전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열고 '끝장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외환죄 포함 등 쟁점에 대한 시각차가 커 단일안 마련이 불발될 가능성도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당 비상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 특검법에 대해 108명 이름 전원으로 당론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특검에 대한 회의적 기류가 커졌지만, 지난 1차 내란 특검법 재표결에서 당내 이탈표가 6표에 달하는 등 야당안 통과 가능성을 우려한 당 지도부가 최종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특검안은 다분히 친북적이고 우리 헌법 이념이나 가치에 맞지 않는 외환유치죄를 넣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 꼭 필요한 부분만 담아서 당론 발의했다"며 "최악의 법보다는 차악이 낫다는 생각에서 발의하기로 했고 의원들께서 동의해 주셨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당 내부에선 "자체 특검법 발의는 무의미"(나경원), "법의 영역을 넘어선 정치특검"(윤상현) 등의 반발도 분출했다. 

반면 민주당은 여야 간 협상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간 국민의힘을 향해 특검 수용을 다그치며 '강경 모드'를 고수했던 것과는 사뭇 달라진 분위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과 접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협상이 잘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며 "17일 양당 간 특검법 관련 협상이 마무리 될 때까지 국회 본회의를 열어두겠다"고 했다.

특히 수사 대상 및 기간, 인원 등 여러 쟁점에 대해서도 합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 입장을 수용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제출한 내용을 최대한 보고 판단하겠다"며 "핵심은 지켜가면서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유보적 태도를 취했다.

다만 이번 특검법의 핵심인 '외환죄 및 내란 선전·선동죄' 포함 여부가 협상의 막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위헌적이고 독소조항이 가득 찬 민주당의 특검안을 막아야 한다는 고육책으로 봐 달라"고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만약 윤석열을 옹호하려는 차원에서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이라면 강하게 질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