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독일·프랑스 정치 리스크…유로지역 경제에 하방압력"

한은, 1월 경제상황 평가 보고서 발표

독일·프랑스 정치 불확실성, GDP 끌어내려

[표=한국은행]

최근 독일·프랑스에 불거진 정치 불안이 유로지역 경제를 끌어내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들 국가의 정치 불확실성이 유럽 중앙은행(ECB)의 금리 인하 효과를 제약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16일 한국은행은 1월 경제상황 평가 '최근 유럽의 정치 불확실성 증대 배경과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독일·프랑스의 정치 불확실성 증대가 유로지역의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을 0.15%포인트, 2025년 연간으로는 0.07%포인트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최근 독일·정치 불확실성 확대는 가계와 기업의 경제심리를 위축시킨 상태다. 실제 지난해 하반기 이후 프랑스는 가계 소비심리와 기업업황지수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독일의 경우도 기업을 중심으로 경제심리지수가 꾸준히 하락했는데 이는 불확실성 증대와 함께 최근 제조업 부진에도 일부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한은 자체 분석 결과 독일·프랑스의 정치 불확실성 증대는 유로지역 경제성장에 단기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며, 소비보다는 투자에 영향을 더 크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를 작성한 민동길 한은 미국유럽경제팀 조사역은 "다른 유로지역 국가들까지 포함해 살펴본 결과 정책 불확실성과 경제심리 간에는 연관성이 뚜렷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치 상황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던 독일, 프랑스에 비해 정치 혼란이 빈번했던 국가들은 더욱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 달 23일 의회 해산으로 조기 총선을 앞둔 독일의 경우 다당제 체제와 정당 간 이념 차이로 총선 후에도 내각 구성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며 "주요 정책에서 정당 간 이견이 커 연정 협상과 정책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은 국내의 정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아 눈길을 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은은 독일·프랑스의 정치 불확실성은 당분간 쉽게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프랑스는 교착 상태에 빠진 정부와 의회 간 갈등으로 정치적 혼란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민 조사역은 "최근 더딘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유로경제는 성장의 활력을 되살리고 미국의 새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무역 갈등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제조업 부진 등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함께 정치 불확실성 해소가 시급하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