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왕휘 칼럼] 트럼프 2기의 경제안보 이슈 연계 전략

[이왕휘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바이든 행정부와 전면적 차별화를 공언한 트럼프 행정부 2기가 20일 드디어 출범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한 종류의 관세 인상을 통해 통상정책의 전환을 예고하였다. 달러화에 대해서도 트럼프 행정부는 근본적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작년 9월 탈(脫)달러화를 추진하는 국가들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달러화를 통화정책뿐만 아니라 통상정책의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었다. 또한 미국 제조업의 부흥을 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강(强)달러가 아니라 약(弱)달러를 지지하고 있다. 강(强)달러가 미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 2기 경제안보 정책의 목표는 미국 제조업 부흥과 무역적자 축소이다. 이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한 수단은 관세다. 관세 인상은 기술개발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그는 선거 유세 중 중국산 제품(자동차에는 최대 200%)에는 60%, 나머지 국가들의 수입 상품에는 10~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하였다. 당선된 직후 그는 캐나다산·멕시코산 수입품에 25% 관세, 중국산 수입품에는 60% 이외에 10% 관세를 추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된 스티븐 미란은 자신이 선임 전략가로 있는 허드슨베이캐피털의‘글로벌 무역 시스템 재구조화를 위한 가이드’ 보고서에서 트럼프의 보편관세를 뒷받침하는 논리를 제공하였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 경제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 관세는 20%이며, 관세를 50%까지 올려도 관세 수입이 소비자 피해보다 클 수 있다. 즉 현재 관세율인 2%보다 최소 10배, 최대 25배까지 인상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세 인상 정책에 대한 평가는 양면적이다. 관세 인상은 수입품의 가격을 상승시켜 미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수입품과 가격 격차가 줄어들면 미국산 제품이 구매가 더 늘어날 것이다. 또한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조세 수입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2019년 트럼프 행정부는 대중 보복 관세로 얻은 이익 중 160억 달러를 무역전쟁의 피해를 당한 농가에 지원했다. 다른 한편에서, 관세를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경제주체는 소비자이다. 따라서 중국, 캐나다, 멕시코뿐만 아니라 미국도 관세 인상의 부정적 영향을 피할 수 없다. 다른 국가에 비해서 적은 수준이지만, 미국의 소비자 후생은 물론 국내총생산(GDP)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미란 지명자는 이런 부작용을 완화하는 대책으로 두 가지 종류의 이슈 연계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는 관세 정책과 방위 정책의 연계이다. 관세 인상 정책의 가장 근본적 한계는 교역국의 보복 가능성에 있다. 미국의 3대 교역국인 중국, 캐나다, 멕시코가 동시에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면, 정책의 효과가 상쇄될 수밖에 없다.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회원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와 나토(NATO)를 비롯한 동맹국에 대해서 미란 지명자는 미국의 방위 공약 철회를 협상 수단으로 제안하였다. 미중 전략경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진 환경에서 미군 축소― 최악의 경우 철수― 위협을 무시할 수 있는 동맹국은 거의 없다.

두 번째는 관세 정책과 환율 정책의 연계이다. 미국과 전략적으로 경쟁하는 중국에 대해 미란 지명자는 1985년 미국의 무역적자를 축소하기 위해 달러화를 평가절하하고 엔화를 평가절상했던 플라자 합의와 유사한 ‘마러라고 합의’(Mar-a-Lago Accord)를 제시하였다. 이 합의의 핵심은 달러화의 평가절하와 위안화 평가절상이다. 플라자 합의가 1990년대 이후 일본의 경기침체를 불러일으켰다는 사실을 유념하고 있는 중국이 미국에 순순히 협조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미국이 관세 인상과 평가절상 중 선택을 강요할 경우, 중국은 피해가 적은 방안을 수용할 수도 있다.

관세 정책과 외환 정책의 연계는 탈(脫)달러화 대책에도 반영되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9월 선거 유세에서 기축통화로서 달러화의 비중과 위상이 약화되고 있는 현상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발언하였다. 11월 말 그는 브릭스 국가를 꼭 찍어 브릭스 통화를 창설하거나 다른 통화로 달러화를 대체하려고 시도할 경우 100% 관세로 징벌하겠다고 위협하였다.

미란의 이슈 연계 방안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회의적이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달러화 위상 강화와 약(弱)달러 사이의 상충이다. 달러화의 가치가 낮아지면 그 위상이 강화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두 가지 목표가 동시에 달성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 봉쇄를 강화하는 한, 중국을 위시한 브릭스 국가들이 미국에 자발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것이다. 1980년대 일본은 미국의 엔화 평가절상 요구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가 건실하였다. 그러나 현재 중국은 심각한 내수침체에 직면해 있어 위안화 평가절상은 수용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트럼프 행정부 2기 관세 정책과 통화정책의 연계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경제에 엄청난 도전이다. 원-달러 환율이 1,450원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관세 인상과 약(弱)달러 정책은 수출기업에 엄청난 부담을 줄 것이다. 미국이 관세 인상과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동시에 요구할 경우, 우리가 감내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훨씬 더 커질 것이다.

미국의 이슈 연계 전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 대응이 필요하다. 경제와 안보를 통합적으로 다루기보다는 경제를 위주로 논의한다는 점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대통령실의 정책실과 안보실, 정부의 경제부처와 안보부처 책임자가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대통령 탄핵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미국이 연계할 수 있는 이슈들을 선별해서 상황별 대응 방안을 시급하게 개발해야 한다.



이왕휘 필자 주요 이력

▷서울대 외교학과 ▷런던정경대(LSE) 박사 ▷아주통일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