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동현 "尹 체포적부심 기각, 법원 판단 존중…구속 영장 판단은 종합적으로 고려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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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기자
입력 2025-01-17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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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현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석동현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인 석동현 변호사가 체포적부심이 기각되자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적법하고 온당한지 가려달라는 청구를 했으나 어젯밤 기각됐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법원의 판단을 당연히 존중하지만, 공수처에서 엄연히 현직 대통령을 헌법과 법률을 어기면서까지 내란 혐의로 체포한 것의 '불법성'뿐만 아니라 여러가지의 '부당성'과 '부적절함'에 대해 법원의 공감을 받아내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다음 절차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 예상되는데 변호인단이 그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라도 법치주의의 최후보루인 법원에서 이런 점들에 대해 한층 더 신중하고 종합적인 고려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예정됐다. 다만 윤 대통령이 참석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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