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계엄군 사령관' 4명 보직해임 20일 심의

"육군참모총장 인사조치 대해 관련 법령 검토 중"

이진우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 심의를 내주에 연다. 

17일 국방부에 따르면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 심의가 오는 20일 열린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0일 보직해임 심의 착수 사실을 사령관들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했다.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열흘 경과 후 보직해임 심의를 개최한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경우,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인원 3명 이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관련 규정상 선임자가 부족해 보직해임이 아닌 기소휴직 등을 검토 중인 상황이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는 상급자 최소 3명으로 심의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장교를 위원 중 하나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대상자보다 상급자가 아니어도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상급자 2명 중 1명은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하면 되지만, 나머지 1명을 놓고 법령을 검토 중인 상황이다. 

국방부는 "박 총장에 대한 인사 조처는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며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오는 23일 박 총장, 여 사령관, 이 사령관, 곽 사령관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문 사령관의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4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