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석 금투협 회장 "과도한 외환 규제 개선해 금융투자업 글로벌 진출 지원해야"

외환시스템 개선 국회 토론회 참석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고환율·고관세 시대 외환리스크 대응방향 및 외환시스템 개혁’ 토론회에서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류소현 기자]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금융 산업의 성장을 위한 외환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17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고환율·고관세 시대 외환리스크 대응방향 및 외환시스템 개혁’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선진화된 외환 시스템이 단계적으로 도입되어야 금융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 등장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서유석 회장은 "거래불편을 야기하거나, 시대변화와 맞지 않는 사항은 과감한 개혁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서 회장은 "외환 제도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와도 직결되어 있다"며 "외국인투자자들이 우리의 폐쇄적인 외환 시스템과 낮은 시장 접근성에 꾸준히 문제 제기해왔다"고 지적했다.

또 "증권사들의 현지 법인 진출과 해외 법인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외환 정책이 금융투자업계의 역할이나 업무 범위 확대하는 데에 제한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 회장은 "증권사의 해외투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외국환은행 중심주의’로 대표되는 업권 간 규제 차이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며 "과도한 외국환 업무 제약으로 자칫 막 싹트기 시작한 글로벌 시장 진출의 기회를 잃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국내 경제 규모가 성장했고 안정적인 수출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외환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 회장은 "지난해 대한민국은 전년 대비 8.2% 증가한 6838억 달러(1006조4168억원) 규모의 수출을 달성하여 역대 최대 실적을 갱신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출·무역 산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 외환 정책"이라며 "국제 거래가 활발한 외환의 “시장적인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서 회장은 "외환 정책은 대외거래 활성화와 통화가치 안정이라는 상반된 지향점을 조율하며 추진되기 마련"이지만 한국의 외환 정책이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위기 대응 역량 강화에 주력하다가 '시장적인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시장 참여자들의 이해도 촉구했다. 서 회장은 "일반적인 금융상품거래와 달리 정부의 정책적 고민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공공성을 갖고 관리되는 외환의 특성을 시장참여자들이 폭넓게 이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서 회장은 "원활한 제도 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회사 역시 업무 전문성과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금융투자협회는 외국환 업무 확대 논의와 더불어 국가 경제의 필수 관리 요소인 외환의 특성에 맞춘 제도 개편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