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7일 오후 3시부터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특별검사법'과 관련해 끝장 협상에 돌입했다. 협상은 여당 3명, 야당 3명이 배석한 형식으로 진행되며 시한은 이날 자정까지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양당 협상 대표들이 만나서 국민의힘에서 제출한다고 했던 법안의 중심 내용과 관련해 쟁점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오후 1시 30분쯤 만나 정리를 했고, 오후 3시쯤부터 본격적인 조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검 쟁점 사안은 기존에 알려진대로 △법안제목 △수사범위 △수사내용 △수사기관 및 인력 △브리핑 범위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노 원내대변인은 "수사 범위로 들어가면 외환과 내환, 내란 선전·선동 그리고 특검이 인지한 사건에 대해 논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는 행위도 또 다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의 '특검 무용론'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박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수사기관이 그나마 이 정도로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특검이 가동되면 다 이첩해야 한다는 인지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는 지금도 유효하다. 특검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순간 수사 동력이 많이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검을 포기하는 일은 없다"며 "만약 여야 협의에 어려움이 있다면 내일까지 추가 협상을 이어가지 않고 오늘 안으로 표결 시킬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주당이 반드시 오늘 안에 특검법 승부를 보려고 하는 것은 여야 방미단 7명이 오는 18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미국으로 가기 때문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내일 개별 의원들의 출국도 있다"며 "(특검법 표결은) 2~3표 싸움인데 각 당에서 3~4명을 출국시켜 놓고 투표하자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을 넘긴다는 것은 일주일을 넘긴다는 것이고, 사실상 특검을 2월로 넘긴다는 것"이라며 "쟁점이 뚜렷한 상황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협상을 마무리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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