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기초연금 70세 상향 땐 연 6.8조 절감"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전체 인구 중 20％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노인들이 무료급식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이면 재정을 연간 약 6조8000억원 절감할 수 있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 추계가 나왔다. 

20일 예산정책처 분석 결과 기초연금 지원 대상자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조정하면 2023∼2024년 2년간 재정을 총 13조1119억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계됐다. 각각 2023년 6조3092억원, 2024년 6조8027억원이다.

우리나라는 지난달 기점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으며 노인연령 기준도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데다 65세를 더는 '노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하는 데 기인한다.

예산정책처는 예산체계상 사회복지 분야에서 노인 부문에 해당하는 중앙정부사업은 총 15개이고 이 가운데 노인 '개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사업 재정 절감분을 추계할 수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