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 첫날 행정명령 100개?…"200개 이상 서명할 것"

불법 이민자 추방, 친환경 정책 폐지, 정부 관리 강화 등이 중점 사항

미국-멕시코 국경에 비상사태 선포 전망

관세, 감세 등은 별로 언급 안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사진=EPA·연합뉴스]

취임을 하루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 날 200개 이상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친트럼프 성향 보수 매체인 폭스뉴스가 미국 정부의 한 고위 관리를 인용해 19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당초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언급한 수치인 100개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트럼프는 취임 첫 날부터 불법 이민자 단속을 비롯해 자신의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관련된 이 관리는 트럼프가 취임 첫날 불법 이민자 추방, 조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 폐지, 대통령의 연방 정부 관리 권한 강화 등과 관련된 여러가지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며, 한 행정명령에 수십가지의 주요 행정명령이 담긴 이른바 '옴니버스' 행정명령을 여러개 서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그는 트럼프가 미국-멕시코 국경 지역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을 포함해 강력한 불법 이민자 추방을 단행하면서 '캐치 앤 릴리즈(Catch and Release)' 정책을 종결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캐치 앤 릴리즈'는 미국의 이민자 정책을 빗대는 말로, 불법 이민자를 잡더라도 법정 재판일까지는 일단 지역 사회 등으로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는 연방수사국(FBI), 이민세관집행국(ICE) 및 유관 부서의 인력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창설해 "범죄 카르텔의 완전 박멸"에 나설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이 관리는 또한 트럼프가 취임 첫 날 전기차 지원 정책 등을 포함해 조 바이든 정부의 그린 뉴딜(친환경 경제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파리기후협정을 탈퇴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트럼프가 천연가스부터 항구, 파이프라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이라며 바이든 정부의 "미국 에너지 공급 제한" 정책을 종료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주권의 완전하고 총체적인 회복을 포함해 미국 정부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일련의 역사적 행정명령과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거대하고, 기록적이고, 비할 바 없는 첫번째 물결"이라며 "이후에도 미국의 회복을 지속할 조치들이 줄지어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날 뉴욕타임스(NYT)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 18개월 동안 행정명령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진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담당 부비서실장 내정자 역시 이날 소수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에게 트럼프 2기 정부의 정책 방향을 브리핑하면서 미국-멕시코 국경 비상사태 선언, 바이든 정부의 다양성 및 친환경 정책 폐기와 연방 정부 조직 개편 등이 주요 추진 사항이 될 것이라고 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트럼프는 연방 정부에 대한 대통령 권한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연방 정부의 무기화"를 종식하고 "언론의 자유 회복" 및 "연방 검열 종식"을 실행할 것이라고 이 관리는 전했다. 특히 해당 조치에는 행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공무원을 직위 해제하는 방안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트럼프는 취임 첫  △생물학적 성 개념 확립 △멕시코만을 '미국만'으로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 지역명 개칭 △연방 정부 내 모든 다양성 프로그램 중단 △정부효율부 설립 △가계 및 소비자 물가 인상으로 이어지는 모든 연방 기관 조치 제거 등의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라고 폭스뉴스는 보도했다. 

이 관리는 폭스뉴스에 "미국 국민을 희생시키면서 자신들의 목표를 추진해온 엄청난 연방 공무원들이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당신들은 미국인, 오직 미국인에게 봉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부패하고 폭력적 행태를 멈추고 정부를 미국인에 대한 의무라는 근본적 궤도로 돌려놓기 위한 작업"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이들 소식통들은 첫날 행정명령과 관련해 트럼프가 경제 정책에서 예고하던 관세 및 감세는 언급하지 않아 그 실행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는 대선 유세 당시부터 자신이 재집권하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해왔으나, 고관세를 도입하면 인플레이션이 촉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져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