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지역 화폐법 등 민생 입법 과제 발표…"당론 추진"

민생경제 회복단, 10대 법안 공개

지난 8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 회복단 주최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간담회에서 허영 단장(왼쪽 두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침체된 경제 회복을 위해 '이재명표 정책'인 지역 화폐법 등을 포함한 10대 민생 입법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법안 대다수를 당론으로 지정,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으로 정부 여당에도 협조를 촉구했다.

민주당 민생경제 회복단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차 민생 입법 과제를 발표했다. 이들은 "대부분 입법 과제 법안은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시급한 입법 과제에 국민의힘과 정부가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주요 입법 과제는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차별 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 법안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간 착취 방지 4법(근로 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파견 근로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사업 이전에서 근로자 보호법·건설 근로자 고용 개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 계획 도시 정비 및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이날 발표한 법안들은 의원총회에서 우선 순위를 선별, 당론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재명표 정책'으로 불리는 지역 화폐법 입법을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보고 있다. 지역사랑 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이 법안은 국회 통과 후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국회로 돌아와 부결된 바 있다.

단장인 허영 의원은 지역 화폐법에 대해 "지역 내 역외 유출을 막고, 내수를 증대 시켜 골목 상권과 전통 시장 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지방 소멸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가장 좋은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법 과제 추진을 위해 추경 편성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허 의원은 "한국은행을 비롯한 모든 경제 주체들이 추경을 요구하고 있어 정부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조만간 내란 사태에 법원 결정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어지는 상황에 맞춰 추경을 통해 경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도록 정부가 신속한 응답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