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 "美 신정부 출범, 정책리스크로 전환…집권초기 대응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세종특별자치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국책연구기관 오찬 간담회에서 참석자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라 이제부터는 '공약에 기반한 불확실성'에서 '현실적인 정책리스크'로 전환되는 중요한 변곡점을 맞게 됐다"며 "미국 신정부가 주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집권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향후 우리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조동철 KDI 원장 등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트럼프 2기 국내외 경제상황과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한국 시간으로 21일 새벽 2시경 공식 취임한다.

최 권한대행은 "우리 정부가 미국 신정부 출범에 대비해 대외경제현안간담회 등을 통해 통상·산업 현안들을 지속 점검하고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을 철저히 준비해왔다"며 "이제부터는 미국 신정부의 구체적인 정책변화에 맞춰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관산학 모든 채널을 총동원해 미국 신정부와 긴밀히 소통·협의하고 상호 호혜적 관점에서 한미간 윈윈하는 경제협력 모멘텀을 이어가야 한다"며 "정부는 민간차원에서 추진 중인 대미 경제외교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책연구기관들이 싱크탱크로서 정부와 원팀이 돼 미국 신정부의 정책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부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국책 연구기관장들은 국내 정치상황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으로 내수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출까지 어려워질 경우 경제 하방 압력이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통상환경 변화 대응과 민생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거시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무차별적 현금지원 방식은 내수진작 효과가 제한적인 만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타겟팅한 맞춤형 선별적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적극적인 거시정책은 조속한 경기회복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