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 정치9단] 盧에서 尹까지...YS 제외 보수 대통령 전원 구속

박근혜 최장 1736일 수감…모두 특별사면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가운데 역대 대통령들의 '사법 리스크'가 재조명 받고 있다. 문민정부의 문을 연 김영삼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노태우·전두환·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윤 대통령까지 구속되면서 역대 보수 정권 잔혹사가 되풀이되는 모양새다.

19일 서울서부지법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헌정사상 첫 구속이다.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체포된 이후 줄곧 무대응으로 일관했던 윤 대통령은 18일 영장심사에 출석해 직접 소명 기회를 가졌으나 끝내 법원을 설득하지 못했다.

현재까지 노태우·전두환·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과 윤 대통령 등 총 5명의 전현직 대통령이 구속됐는데, 이들은 모두 보수 정당 출신이었다.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은 보수 정당인 민주정의당,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소속이었다. 윤 대통령은 '1호 당원'으로서 국민의힘 당적을 유지하고 있다.

전현직 대통령 중 처음으로 구속된 사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1993년 퇴임한 노 전 대통령은 재임 중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등 기업체 대표 30명에게 총 2359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995년 11월 16일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 당시 검찰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김우중 회장으로부터 대우그룹 특혜 청탁을 받고 1988년 3월부터 1991년 12월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 비자금 240억원을 받았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 구속 후 17일째인 그해 12월 3일 12·12 쿠데타, 비자금 조성 혐의로 안양교도소에 구속됐다. 전 전 대통령은 12월 2일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고 검찰 소환 통보에 불응한 채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내려갔지만, 현장에 급파된 검찰 수사관 9명에 의해 3일 새벽 체포됐다. 이로 인해 검찰의 12·12 사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재수사가 본궤도에 올랐다.

이후 국회는 12월 19일 내란 사건 공소시효를 연장한 5·18 특별법을 통과시켜 내란 사건 관련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전 전 대통령은 수감 후 18일 간 단식을 이어오다 기소를 하루 앞둔 20일 오후 서울 송파구 경찰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으로 수사를 받다 2017년 3월 31일 구속됐다. 그해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를 인용해 파면하자, 검찰은 3월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영장심사에 출석했지만, 다음날 새벽인 31일 오전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10억원대 뇌물 수수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에서 3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18년 3월 22일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속됐다. 검찰이 2007년 대선 경선 중 불거진 다스 비자금 사건과 BBK 주가 조작 사건 등에 대한 수사를 재개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사법 절차도 급물살을 탔다.

한편 향후 윤 대통령이 기소될 경우 '영어의 몸'이 됐던 전임 대통령들의 전철을 밟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구속된 네 명의 대통령들은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4년까지 형을 살았으나, 모두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반면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뒤 무혐의 처분으로 풀려난 사례는 아직 없다.

전·노 전 대통령은 각각 750일과 767일 동안 수감됐다. 1997년 4월 17일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았다. 2021년 1월 징역 20년형이 확정된 박 전 대통령은 그해 12월 31일 문재인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을 통해 자유의 몸이 됐다. 박 전 대통령은 1736일 동안 수감됐는데, 이는 구속된 대통령 가운데 역대 최장 기간이다.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 전 대통령은 958일 간 수감됐다가 건강 문제로 형 집행이 정지된 뒤 특별사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