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 안전 검사 횟수 늘리고…의료제품 혁신 가속화

식약처, 2025년 업무계획 브리핑 [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해외직구 식품 안전 확보를 위해 검사 횟수를 대폭 늘린다. 마약류 예방·재활 활동도 강화한다. 의료제품 허가·심사 혁신을 위한 방안도 구체화했다.
 
식약처는 올해 ‘안전‧배려‧성장‧혁신’ 등 4가지 사안에 중점을 둔 정책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해외직구 식품의 연간 안전검사 횟수를 6000건까지 늘린다. 전년(3000건)에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최근 우려가 커진 불법 의약품 성분 함유 다이어트 등 식품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다. 검사 대상은 특정 기능 효과 표방 식품, 건강 취약계층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 등이다.
 
작년부터 진행했던 마약류 예방·재활 관련 정책도 확대한다. 1342 용기한걸음센터에 걸려온 상담 전화를 마약류중독재활센터와 연계해 사전 위험 중독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한다. 직접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도 늘릴 계획이다.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도 확대한다. 이는 마약류 사범 중 희망 인원에 한해 처벌하지 않고 재활 기회를 주는 것이다. 식약처는 관련 부처와 협의해 해당 제도의 수용 폭을 키울 계획이다. 먼저 사회 재활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후 교육의 질을 높여 사회 복귀 선순환을 유도하겠다는 목표다.
 
의료제품 허가·심사 혁신을 위해선 ‘신약허가 전담 심사팀’을 신설한다. 허가 단계별로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선 심사 등을 통해 허가 기간을 420일에서 295일로 단축한다. 신기술 의료기기의 허가 후 시장 진입 절차도 간소화한다. 안전성 강화를 위해 국제 수준의 임상평가제도를 도입한다.
 
디지털 기술의 활용 폭도 키운다.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수입 심사 효율화, 전자(e)-시험성적서 발급 등으로 행정 서비스 질을 개선한다. AI 기술을 활용한 수입 식품 검사시스템으로 업무 효율성도 높인다. 향후 의약품 허가·심사에도 AI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다.
 
AI 캅스 운영 계획도 밝혔다. 이는 마약류 판매 광고가 일반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추진 중인 자동화 시스템이다. 식약처는 “상반기까지 시범 운영 후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전화번호 게시 등을 통한 문의 유도, 대리 구매 광고 게시물을 판단‧적발하는 기능을 구현한다. ㅍㅌㄴ 등 초성을 펜타닐로 판단하거나 사진, 이미지 내 문자까지 판단하는 유사성 검토를 통해 회피 시도도 막는다. 탐지 실패 건은 실시간 관리 요원이 검토한다. 이를 AI 알고리즘이 학습해서 반영한다.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에도 나선다. 미래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계 최초로 디지털 기술 적용 의료제품에 대한 규제 지원 근거를 마련한 디지털의료제품법을 시행해 첨단 디지털 의료제품의 상용화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