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미래' 그린다…산업 육성 위한 기틀 마련

국유청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부가가치 창출 위한 준비…기후위기 등에도 대응

역사 문화환경보존지역 규제범위, 주거지역 등 200m로

항일독립 건축유산 가치 조사…궁능 역사성 복원

천연기념물 동물 정기조사 최초 시행

[사진=국유청]

정부가 국가유산에 대한 보존과 관리를 넘어, 미래 부가가치를 창출할 기반을 마련한다. 기후위기, 인구고령화와 같은 국가적 과제에 대응하는 동시에, 국가유산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상생 방안도 추진한다.
 
국가유산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국가유산 산업을 육성해 미래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올해 하반기 중 ‘국가유산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률(가칭)’을 제정해 국가유산 보존·관리업 등의 산업 분류를 통해 국가유산을 연계한 창업과 우수업체에 대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기틀을 준비한다.
 

또한 '제2차 국가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연구개발 기본계획'(2026~2030년)을 수립해 과학적, 산업적 연구개발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AI, IoT,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국가유산 보존 및 복원 기술을 고도화하고, 국가유산 보존·복원 관련 산업 생태계 구축 및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아울러 R&D 관리 체계를 강화해 첨단 과학기술과 민간 협력을 도모해, 국가유산 경쟁력을 강화한다.
 
국가유산 3차원(3D) 원천자원(에셋)의 글로벌 보급을 통해 게임·영화 등 제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온라인몰 입점 홍보 등 현대적인 전승공예품 판로 개척을 추진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국가유산 정책도 고도화한다. ‘문화유산 기본계획’을 새롭게 마련하고, 국립자연유산원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등 ‘자연유산 기본계획’을 본격 시행한다. 무형유산 분야에서도 5년 이상의 이수자로 제한했던 전승교육사의 자격요건을 일반전승자까지 확대한다. 전승활동이 어려운 전승자를 대상으로 했던 명예보유자 제도를 개선하여 전승 공헌도가 높은 전승자도 명예보유자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사진=국유청]

국가유산에 대한 보존·규제와 국민들의 생활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정책도 추진한다. 지역의 개발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개발행위 시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검토하고, 규제절차를 일원화한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을 2월 시행한다. 이렇게 되면 개발예정지역의 매장유산 지표조사·유존지역 협의와 경관에 미치는 영향검토를 동시 실시해, 영향이 없으면 허가 의제함으로써 국민 불편 및 기업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 또한 일률적 500m로 정해진 역사 문화환경보존지역의 규제범위를 주거·상업· 공업지역 200m로, 녹지지역 500m로 조정한다.

발굴조사 지원(198억 원)도 확대해 개발에 필요한 소규모 발굴조사 중 표본·시굴조사에 필요한 비용은 전액 지원하고, 정밀발굴조사비의 지원한도도 최대 1억5000만 원에서 3억 원까지 상향해 국민 부담을 완화한다. 역사문화권정비(강릉, 나주, 함안, 해남, 100억 원)와 경관개선 사업(남원읍성 등 5개소, 20억 원)을 본격 추진해 지역소멸의 속도를 늦춘다.

광복 80주년 계기 항일독립 건축유산(조적·콘크리트조 등) 가치 조사 등을 통해 보존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의 지정·등록을 다양화한다. 전통건축은 실측설계와 수리현장의 유기적 연계 및 국가주도의 수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수리 품질을 높인다. 또한, 목조 건축유산의 부재별 과학적 조사와 다양한 기록화 사업들을 통해 보존관리의 과학화를 추진한다.

궁능의 역사성 복원을 위해 경복궁(영훈당 권역 복원), 창덕궁(돈화문 보수) 등 주요 건물의 보수·복원을 추진하고, 종묘 정전(국보)은 4월까지 수리를 마친 후 환안제와 기념식을 4월 개최한다.
 
 

[사진=국유청]

자연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해서는 전국에 분포한 천연기념물 동물 종을 대상으로 개체수와 분포도, 서식 밀도 등을 포함한 정기조사를 최초 시행한다. 또한, 동식물 유전자원 동결·영구저장 및 유전자 연구 등을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천연기념물의 멸종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한다.
 
궁궐유산의 활용을 위해 건청궁과 향원정 특별관람(10월) 확대와 경회루 특별관람(5~6월, 9~10월)을 추진하고, ‘2025 오사카 세계엑스포’와 연계한 전통공연·미디어아트 전시, 조선통신사선 한·일 뱃길재현 등 국가유산의 가치를 국내외로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또한, 올해에는 광복 80년을 맞이하여 독립운동 관련 문화유산 기획전시와 일제강점기 단절·변형된 무형유산의 수난과 애국선열들의 이야기를 재조명하는 공연 ‘무형유산으로 만나는 평화누리’ 등 다양한 기념사업도 선보일 예정이다.
 
취약계층 국가유산 관람서비스의 대상을 기존의 장애인·노인에서 지방소멸 위기지역의 주민들과 탈북민까지 확대한다. 

'산림녹화기록물' 및 '제주4·3사건기록물'과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전담 조직 운영 등을 통해 7월에 개최되는 제 47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의 세계유산위원회 차기 개최지 결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올해는 본격적으로 국가유산 체계를 구현해나가는 시기다"라며 "과거처럼 국가유산의 규제와 보존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고 일상에서 국가유산 본연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밝혔다.
 

[사진=국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