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뷰] "오세훈 시장의 개헌론...권력 구조 변화의 신호탄?"

대통령 권한 축소와 내각 강화, 한국 정치의 새 판짜기?

여야의 온도차...개헌 논의, 실질적 추진 가능성은?

1987년 체제의 한계, 정치 효율성을 높이는 길은?

김두일 선임기자

조기 대선이 치러질 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벌써부터 개헌론에 불이 붙었다. 개헌 논의의 신호탄을 쏜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다. 그는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축소하고 의회와 내각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상계엄 선포 20일 만에 오 시장이 개헌을 제안한 것은 그의 대선 출마 의지를 엿보게 한다. 

이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19일 개헌론을 제기했다. 두 정치 거물이 개헌을 언급한 것은 이를 국민의힘의 당론으로 삼으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개헌 논의는 여권 내에서 점차 구체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야권에서도 개헌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대철 헌정회 회장, 김동현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야권의 주요 정치인들 또한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해왔다. 그러나 야권의 개헌 논의는 여권보다 미온적이며 다소 소극적 일 수 밖에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개헌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탄핵에 집중할 때”라며 사실상 선을 분명하게 그었다. 그 불필요성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이는 이 대표가 대통령 조급증에 걸렸음을 방증한다. 이런 태도는 개헌 논의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부침을 겪는 배경이 되고 있다.

현행 헌법은 1987년 개정된 체제로, 대통령 임기를 7년 단임제에서 5년 단임제로 변경하고 국회 해산권을 없앤 것이 주요 특징이다. 이 헌법은 당시 민주화 운동의 성과로 평가받지만, 현재 정치 환경에서는 여러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대통령 권한의 과도한 집중으로 인해 정치적 교착 상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협치가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많다.

오세훈 시장은 대통령 권한 축소와 의회 내각 불신임권 및 의회 해산권 도입을 통한 견제와 균형을 제안했다. 그는 대통령 임기를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개편하고, 대선과 총선을 같은 시기에 실시해 정치 일정을 조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선거는 중간평가 역할을 맡도록 하자는 제안도 덧붙였다. 이러한 주장은 정치적 효율성을 높이고 권력 구조의 분산을 통해 협치를 유도하려는 목적이다.

오 시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요건에도 맞지 않는 탄핵을 남발했다”며 “이런 남발된 탄핵에 대항하기 위해 비상계엄이 동원된 것은 시스템 불안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각 불신임 제도와 의회 해산 제도가 있었다면 이러한 사태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헌법 체제가 거대 정당의 입법 독점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권력 구조를 개편해 정치적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거대 정당이 대통령을 배출하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모두를 장악할 우려를 갖고 있다. 이는 권력 집중과 정치적 견제 약화로 이어진다. 때문에 오 시장의 개헌론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정치적 균형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단순히 제도 개정을 넘어 정치 문화 전반의 변화를 요구하는 제안이다.

개헌 논의는 여야 모두에서 중요 의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실질적 추진력은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 개헌은 국회의 3분의 2 이상 찬성과 국민투표라는 두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정치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의 대립적 정치 구도에서는 합의 도출이 쉽지 않아 보인다. 또한, 조기 대선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개헌 논의가 시간 끌기용 전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고려하면, 대선 일정을 앞당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야권 지도부는 개헌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시기의 적절성을 문제 삼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개헌 논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이는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을 부채질할 가능성이 있다. 야권의 주요 대권 주자들도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당 차원의 구체적 전략은 부재하다. 이는 야권이 개헌 논의의 주도권을 여권에 내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개헌 논의는 차기 대선에서 주요 화두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개헌은 단순히 권력 구조 변경이 아니라 정치적 효율성과 민주주의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대선 후보들은 시스템 개선에 대한 구체적 공약을 제시하고 국민적 공감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여야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개헌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1987년 체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정치적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