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 2주 전 입영판정검사, 7월부터 전면 시행

사회복무요원, 전자 출·퇴근 확인 도입

[사진=병무청]

올해 7월부터 모든 병역의무자는 입대 2주 전 입영판정검사를 받는다.
 
부실 근무 논란이 제기된 가수 송민호와 같은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전자 출퇴근 확인 절차 도입 등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강화 방안도 내놨다.
 
병무청은 2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입영판정검사는 육군 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하는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만 입대 14일 전에 실시하는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육군훈련소, 해군, 공군, 해병대에 입소하는 모든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군부대에 입소해 입영 신체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일부 병역 자원이 귀가하는 모습은 사라지게 됐다.
 

사회복무요원이 성실하게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도 마련됐다. 복무기관 담당자가 사회복무요원 소집자 전공과 직업 선호 유형 등을 받아 적성에 맞는 임무를 부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전자적 방법을 활용한 출퇴근 확인 절차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병무청은 해군, 공군, 해병대 근무를 희망하는 병역의무자를 모집할 때 적용하던 가산점 중 임무수행과 별로 관련이 없는 항목을 폐지하기로 했다. 해군 모집에선 컴퓨터속기와 한글속기, 공군 모집에선 한국어능력시험, 해병대 모집에선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으면 가산점을 부여했지만 앞으로는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