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GA의 귀환] 超스트롱맨 거센 압박, 대행 체제로는 '한계' 지적

취임 첫날 '행정명령 폭탄'…대외수입청 신설 공식화

전기차 의무 폐지·IRA 자금 지출 중단…관세는 속도조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EPA·연합뉴스]

20일(현지시간)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기 첫날부터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만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자신이 주도하는 '톱다운(top-down)' 방식의 협상을 즐기는 성향이라 상대방 역할이 중요한데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는 응대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미국 노동자와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무역 체계의 전면 개편에 나설 것"이라며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 강화를 천명했다. 보편 관세 조치를 주도할 대외수입청(ERS) 설립도 공식화했다.

우리나라 경제에 타격이 될 다수 행정명령도 발표됐다. 전기차 의무화 폐지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자금 지출 중단 등이 대표적이다. 기존 무역협정 재검토 지시도 내린 만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역시 리스크에 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각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신규 관세 조치는 당장 공개되지 않았다.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는 다음 달부터 시행될 공산이 크지만 전 세계 보편 관세와 중국을 겨냥한 관세 폭탄 조치는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영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위원은 "취임 직후 다수 행정명령 등 강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속도전을 펼쳤다"며 "전기차 보조금 폐기, 무역협정 재검토 등은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관세는 숨 고르기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 논의 후 순차적으로 발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화석연료 시추 확대 등은 국제 유가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등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등도 우리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톱다운 협상 대응에 한계···"집단지성으로 맞서야"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상대할 국내 리더십 부재다. 정상급 협상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에 권한대행 체제로 맞서는 건 한계가 명확하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한 만큼 한국에 안보 청구서를 내밀 가능성도 높아졌다. 지난해 10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머니 머신'이라고 지칭하며 연간 100억 달러의 방위비 부담을 주장한 바 있다. 한·미 양국이 지난해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을 마무리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재협상 요구가 유력하다. 

톱다운 방식 대화가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점은 이미 검증됐다. 실제 대선 후보 시절부터 대중 관세 폭탄을 공언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복귀 직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한 후 속도 조절에 나선 모습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이른 시일 내에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추진하고 양국 간 고위급 소통도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경제계 차원에서 계획 중인 대미 접촉과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민관 합동 대응을 강조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는 물론 정치권과 기업까지 머리를 맞대고 대응책을 찾는 집단지성 체제를 구축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며 "권한대행이나 통상교섭본부장 등 수준에서 대응하는 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