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지연·수사 불응 명분 의도…지지층 결집 활용

尹, 헌정사 최초 탄핵심판 변론 출석

기일 변경 요청에 증인 30여명 신청

"정치적 메시지 전달하는 창구 역할"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피청구인 좌석에 앉아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한 건 계엄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심리를 유리하게 이끌고 수사기관 수사에 불응하면서 시간을 벌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자신의 지지층 결집을 위한 의도도 엿보인다. 이전에 탄핵소추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1차 변론기일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가운데 신변 안전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후 16일 2차 변론기일에는 전날 공수처에 체포돼 조사를 받은 점을 들어 출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출석 거부 사유의 설득력이 떨어지고 정당한 통치 행위인 비상계엄에 대해 공수처의 부당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직접 호소하면서 헌재의 기각 결정을 이끌겠다는 판단 아래 3차 변론기일에 출석을 결심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측은 남은 변론기일에 모두 참석할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탄핵심판 지연을 시도할 것으로도 예상된다. 헌재는 다음 달 13일까지 일주일에 2회씩 총 8차에 걸친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본격적인 변론이 시작되기 전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진보적 성향과 배우자 소속 기관을 지목해 기피 신청을 했지만,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기각됐다. 또 2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일정 변경을 요청했지만, 헌재는 이를 불허했다. 

또 윤 대통령 측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24명 이상의 증인을 대거 신청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탄핵심판에 신청한 증인은 국회 측에서는 5명에 불과하지만, 윤 대통령 측에서는 30여명에 달한다. 

탄핵심판에 출석하면서 구속 기간 공수처와 검찰 수사에 불응하는 명분도 계속해서 내세울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오는 28일까지며, 1차례 연장하면 다음 달 7일까지 늘어난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15일을 제외하고는 16일과 17일 출석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았고, 구속된 19일 2차례 통보도 불응했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이 변론기일에 참석한 점을 고려해 강제구인을 시도하지 않았다. 

아울러 변론기일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지지자들을 끌어모으려는 전략도 구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헌재 인근은 지난 18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등에 관한 영장심사가 진행된 서울서부지법과 마찬가지로 지지자들이 대규모로 집결하면서 혼란을 겪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핵심 지지층에 대해 옹위해 주고, 옹호해 달라고 하는 메시지를 그동안에 계속 전달했다"며 "그런 가운데 체포됐기 때문에 변론에 나오는 것이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