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북한 핵보유국" 발언 파장...김정은에 협상 신호

핵군축 회담 염두 둔 비확산 또는 비핵화 초보 단계 가능성

전문가 "북미, 내년 상반기 톱다운 방식으로 정상회담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캐피털 원 아레나에서 열린 취임식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군중에게 펜을 던지고 있다. [사진=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기 첫날부터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보유국)”라고 지칭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며 이 용어가 가진 외교적 함의 때문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날 퇴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위협을 지목했느냐는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그게(북한이) 엄청난 위협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그(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는 뉴클리어 파워다”라고 했다. 앞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지명자도 지난 14일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칭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뉴클리어 파워라고 언급한 게 단순히 북한이 군사적으로 핵능력을 보유했다고 평가한 것인지, '핵보유국'이라는 정치·외교적 함의를 인식하고 발언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총장은 “트럼프가 핵군축 회담을 염두에 둔 비확산에 방점을 둔 것인지 아니면 장기간이 소요되는 비핵화의 초보 단계에서 스몰 딜(Small deal)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인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핵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하는 핵무기 국가(nuclear weapon state)는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5곳이다.
 
핵보유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서 공인받진 못했지만 사실상 핵을 가진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 등까지 포괄한 개념이다. 이들 국가는 핵 보유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과 다르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이들 국가와 같은 반열의 핵보유국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더는 제재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5일 상원 외교위의 인사청문회에서 북핵과 관련해 “어떤 제재도 (핵)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칭하고 김정은 위원장과의 과거 관계가 좋았다고 밝히는 등 ‘러브콜’을 보내면서 북한과 다시 대화에 나서리라는 관측도 있다. 양 총장은 “임기 1, 2년 차에 성과를 내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물밑 접촉을 하고 내년 상반기 톱다운(Top down) 방식으로 정상회담을 열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진의를 확인하기 위해 대미 소통 채널을 가동하는 한편 비핵화 목표를 거듭 강조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는 물론이고 전 세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지속 추진돼야 한다”며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국제사회와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