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박함윗 국토교통부 청년보좌역.

운전 중 사이드미러로 보이지 않는 곳을 ‘사각지대’라 한다. 스포츠에선 전략적으로 활용되지만, 운전의 경우에는 이를 미리 인지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정부와 지자체에서 청년들의 지원을 위한 정책들이 많이 확대되고는 있지만 사각지대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정부는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자산, 고용, 교육, 지역 등을 기준으로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한다.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해 설계되었지만, 청년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일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청년 정책이 여러 부처와 기관에서 진행되는 만큼, 본인에게 적합한 정책을 찾기 위해 여러 웹사이트를 검색하거나, 본인의 상황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많은 청년들이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하지만 개인의 의지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수도권의 높은 물가와 지방의 일자리 부족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첫째, 정책 지원 기준이 보다 유연해져야 한다. 기존 정책은 주로 소득 중심으로 설계되었지만, 근로 형태, 직업군, 부채 수준, 가구 내 기여도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적 차이도 반영한 기준도 필요하다.

둘째, 정책 정보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 청년들이 본인에게 적합한 지원책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신청 절차를 단순화해야 한다. 개인 맞춤형 추천 시스템을 도입하고, 온라인 플랫폼과 연계해 공공기관 방문 없이도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민간과 협력해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해야 한다. 기업, 금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자립 기회를 마련하고, 주거와 일자리를 연계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업 기숙사 확대, 지역 청년 창업 지원 펀드 조성, 공공-민간 협력 맞춤형 직업 교육 운영 등이 가능하다.

일각에선 “세금으로 이런 지원까지 해야 하나?”라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청년에 대한 지원은 단순한 복지가 아닌, 사회 전반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제 활력을 위한 투자다.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면 소비가 증가하고, 노동시장이 안정되며, 국가 경쟁력이 강화되는 선순환 효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청년 지원의 핵심은 일회성 혜택 제공이 아니라, 누구나 노력하면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어야 한다. 

청년을 위한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환영하며, 더 많은 청년이 성장할 기회를 얻을 수 있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