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새로운 콘텐츠사용료 산정 기준 제시…:콘텐츠사용료 비욜 줄여야"

케이블TV 방송사들의 방송 장면 갈무리. [사진=케이블TV협회]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업계가 콘텐츠 산정대가의 합리적인 측정을 골자로 한 유료방송 콘텐츠 대가산정안을 제시한다.

한국케이블TV협회 SO협의회는 유료방송 콘텐츠사용료 산정 기준을 마련해 서울 중구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곽정호 호서대 교수가 발제를 맡고, 케이블TV협회와 SO 사업자들이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이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 콘텐츠 업계의 의견도 듣는다.

설명회에서 케이블TV협회와 SO 사업자들은 콘텐츠 산정대가와 관련해 △콘텐츠 사용료 비율 정상화 △방송 매출 증감 반영 △사용료 급변 예방 △채널군 설정·상대평가 △채널군 간 공정 경쟁 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을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IPTV 등 타 유료방송 대비 SO의 과도한 콘텐츠 사용료 비율을 조정하고, SO의 방송 매출 증감을 반영해 콘텐츠 사용료를 산정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현재 SO의 수신료 매출 대비 총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률이 90%에 육박하고 있어 이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 향후 3년간 전년도 사용료의 40~80%를 점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할 방침이다. 1년차에 80%를 보장하고 점진적으로 비율을 줄이는 방식이다. 

아울러 유사 채널끼리 4개의 군(종합채널군·중소콘텐츠사군·보도채널군·일반콘텐츠사군)을 형성해 시청점유율, 평가 점수를 활용한 상대평가로 사용료를 배분하고, 각 군별 시청점유율 증감에 따라 전체 사용료 일부를 재배분해야 한다고도 짚었다.

곽정호 교수는 이날 "케이블 TV 방송매출은 지속 감소하고 있는데 콘텐츠 사용료는 지속 증가해 방송 사업이 적자로 전환된 SO 사업자가 많다"며 "전년 대비 인상 또는 인하로 콘텐츠사용료를 지속 지급할 경우 케이블TV는 머지 않아 방송사업이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곽 교수는 "우선적으로 사업자 간 신뢰도를 점증적으로 높이고, 상호간 가치 증감에 따른 대가 산출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요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O가 무너지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 다른 축도 생존이 어려워지는 만큼 사업자 간 기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곽 교수는 이번에 제안한 새로운 대가산정 기준을 통해 협상력에 크게 좌우되지 않고 매출액과 수익성 등 시장 성과에 연계한 시스템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SO협의회는 "이번 기준안은 기존 거래 관행을 존중하면서도 유료방송 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목표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안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며 "콘텐츠사의 광고매출 감소, 제작비 증가 등 글로벌 콘텐츠사의 영향으로 인한 어려움도 고려해 점진적으로 기준안을 적용해 가는 방식을 채택했다"고 언급했다.

SO협의회는 향후 콘텐츠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적으로 대가 기준을 완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