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산업은행에 반도체 지원 별도 기금 설치"(종합)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 예정대로 시행…구체적 사안 4~5월 발표

"기준금리 내려가면 대출금리 반영까지 시차 발생…이젠 반영해야"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2일 "반도체 등 첨단 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은행에 별도 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현행 대출 중심 지원 체계로는 우리 첨단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산업은행이 자체 계정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산정 시 위험가중치가 400% 적용돼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별도 기금을 설치해 운영하면 기금 운영 부분이 BIS 비율 산정에서 제외돼 훨씬 적극적인 투자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해당 사안은 산업은행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김 위원장은 "관계 부처 협의를 마치면 산업 경쟁력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된 안을 발표하고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지원 계획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올해 가계부채는 경상성장률 증가 범위인 3.8% 내로 일관되게 관리할 방침이다. 주택담보대출 한도 등을 줄이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오는 7월 예정대로 시행한다.

김 위원장은 "상환 능력에 맞춰 대출을 빌리는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대표적 제도가 DSR"이라며 "DSR을 강화하는 기조는 유지하되 추가로 규제를 강화할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가계부채나 부동산 시장 상황을 예측하기 쉽지 않다"며 "(수도권·비수도권에 스트레스금리 차등 적용 방안 등을 포함한) 구체적 사안은 4~5월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 원인으로 지목된 정책대출에 대해서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혹은 무주택자에 대해 저금리로 주택 구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정책 목표는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전체적인 가계부채가 증가하는데 정책대출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에서는 대출 관리 상황이 왔을 때 정책대출 부문도 증가 속도를 제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정확한 인하 폭은 시장 상황을 봐야 한다"면서도 "현재 100% 보증은 비정상"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100%인데 금융당국은 이 비율을 주택금융공사(HF) 보증비율(90%) 수준으로 모두 일원화하는 방안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