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공방 격화] 최악 경기에 '건전재정' 후퇴하나...여당 발목이 관건

재정준칙 한도 달성 요원해질 전망

2분기 추경 유력하게 부상…15조~20조원 가능성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내수 침체와 정국 혼란 등에 따른 경기 악화를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정부도 그간 건전재정 기조에서 한발 물러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여당의 강경한 반대가 최종 변수다. 

22일 관가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예산 조기 집행 등으로 내수 활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에서 경기 보강을 위한 추경 편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쪽으로 선회하는 모양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회·정부 간 국정협의회가 가동되면 '국민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 원칙하에 (추경을)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추경 필요성을 인정한 대목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 감액 예산안이 통과된 후에도 추경에 부정적이었다. 상반기 신속 집행으로 내수 부진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견지했다. 올해 중앙재정의 상반기 신속 집행 목표치는 67%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다. 투입 규모도 전년 대비 6조9000억원 늘어난 358조원이다.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등 정국 불안이 이어지면서 기류가 바뀌었다. 지난달 계엄 사태 이후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2.3포인트 급락했고 이달에는 91.2로 전월보다 3포인트 높아졌지만 여전히 기준선 100을 하회한다. 

내수 지표도 악화일로다. 지난해 도소매업·건설업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각각 6만1000명, 4만9000명 줄었다. 지난해 1∼11월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년 동기보다 2.1% 감소하며 '신용카드 대란'이 벌어졌던 2003년 이후 최대 폭으로 줄었다. 

한국은행은 전날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1.6~1.7%로 하향 조정했다. 이날 자본시장연구원도 성장률 전망치를 1.6%로 제시했다. 잠재성장률(2.0%)을 하회하는 수준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추경 편성을 지속적으로 주문하고 있는 이유다.

정부도 금과옥조로 여겨온 건전재정 기조를 고수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형국이다. 세수 결손이 2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추경 편성을 위해서는 적자 국채 발행이 필수적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 달성도 요원해진다. 

추경이 이뤄지더라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요구하는 규모에는 미치지 못할 공산이 크다. 지역화폐 예산 등을 걷어내고 이 총재가 언급한 15조~20조원 정도로 추진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문제는 여당의 반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 권한대행이 추경 편성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경기 부양을 위해 필요한 것은 예산의 조속한 집행과 민생 법안의 즉각적인 처리"라고 성토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비상계엄 등으로 성장률이 0.2~0.3%포인트 하향 조정되고 있어 추경은 불가피하다"며 "10조~15조원이 필요해 보이고 이후 2차 추경을 할 수도 있다.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