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 개편 윤곽 나왔다…미래위 "광역시·도 통합" 권고

행정안전부. [사진=유대길 기자]

인구구조 변화와 수도권 집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광역시도 간 통합과 시·군·구 통합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그간 통합 움직임을 보인 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이 우선 통합 광역시도로 꼽힌다.

행정안전부 소속 민간 자문위원회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미래위)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행정체제개편 권고안’을 발표했다. 미래위는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등에 대응하고 자치제도 변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출범했다.

미래위는 30년 전에 만들어진 현행 지방행정체제가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특히 시도 경계를 초월한 ‘초광역권’ 행정 미흡, 비수도권 자치단체 위기, 지방행정체제와 실제 행정수요 간 불일치 등이 문제로 지목됐다.

미래위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개편 방안으로 광역시도 간 통합을 제시했다. 지역 주도 통합을 강조하며 효과적인 초광역 행정을 위한 통합 후 광역·기초 2계층 유지, 권양 이양 등 정부 지원을 주문했다. 시･군･구를 통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특별·광역시와 인접한 시·군 간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방안도 내놨다. 미래위는 행정구역이 달라 주민 불편이 큰 지역과 편입 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비수도권 거점 대도시 확대 △지방자치단체 기능 조정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 △자치계층 재검토, 읍･면･동 효율화 등도 개편안에 담겼다.

홍준현 미래위 위원장은 이날 "정부의 균형발전과 인구 감소 대책 등이 유의미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방행정체제가 먼저 개편돼야 한다"며 정부가 미래위 개편안 권고를 접수하고 후속 조치를 이어갈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향후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구체적 이행 방안(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후속 조치를 추진해 나갈 ‘지원단’을 설치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이행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