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수수료 배민 2월·쿠팡이츠 3월 인하…상설협의체 구성 법적 근거 마련

배달플랫폼 상생방안 이행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라이더가 배달 음식을 수령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배달플랫폼 입점업체에 대한 중계수수료가 다음달부터 인하된다.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의 상생방안을 논의할 상설 상생협의체 구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는 23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경제금융상황점검 TF'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배달플랫폼 상생방안 이행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배달플랫폼, 입점업체간 상생협의체는 지난해 11월 중개수수료 차등 인하와 소비자 영수증 표기 개선, 멤버십 혜택 제공조건 운영 방침(최혜대우 요구) 변경,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의 내용을 담은 상생방안을 도출한 바 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배달플랫폼 사업자는 상생방안 이행을 위한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상생방안 이행 현황을 살펴본 결과 배달의민족은 다음달, 쿠팡이츠는 3월부터 수수료 인하에 나설 계획이다.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하위구간 산출을 위한 매출액 산정 기준시점은 배달의민족은 직전 3개월로 설정할 예정이다. 쿠팡이츠은 현재 검토 중에 있다.

영수증 표기 개선도 올해 상반기 내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배달의민족은 오는 6월, 쿠팡이츠와 요기요는 3월 시행을 목표로 시스템을 개편하고 있다.

최혜대우 요구는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가 이뤄질 계획이다. 기사 위치 정보 공유는 배달기사 단체 협의 중으로 추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배달플랫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이행계획을 발표하고 계획에 따라 이행할 수 있도록 상생협의체에 관계 부처 합동으로 점검·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또 당시 공익위원 측에서 제안했던 상설 상생협의체 구성·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