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 부실 공공앱.."작년 12% 폐기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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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교 기자
입력 2025-01-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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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49개 공공앱 중 83개...폐기 유도

  • 운영·유지 예산 11억원 절감 효과

행정안전부 사진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사진=행정안전부]

경남 합천군이 운영하는 ‘합천군 전화번호부 앱'은 지난해 다운로드 건수가 고작 69회에 불과했다. 게다가 2020년 이후에는 업데이트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 은평구가 운영하는 ‘은평구평생학습관’ 앱과 대구교육청이 운영하는 ‘내고장 대구‧경북 다시보기’ 앱도 이용률이 저조했다.

모바일 환경이 확산하면서 지자체들이 앞다퉈 각종 '공공서비스 애플리케이션'(공공앱)을 만들고 있지만 사후관리가 안 되고 이용률 저조로 외면받는 앱들이 늘고 있다.

23일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284개 행정기관에서 운영 중인 649개 공공앱을 대상으로 운영 전반에 대한 성과 평가를 벌인 결과 83개(12.8%) 앱에 대해 폐기 권고했다고 밝혔다. 공공앱 10개 중 1개꼴이다.

기관별로 보면 중앙부처가 2개, 지자체 57개, 공공기관 24개 등이다.

행안부는 앱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각 기관이 폐기 권고 평가를 받은 공공앱을 실제로 폐기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대로 83개 공공앱이 폐기되면 연간 약 11억원의 앱 운영‧유지보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공공앱 사용률을 높이고 공공앱 관리 품질을 높이기 위해 2017년부터 ‘공공앱 운영 성과평가 제도를 매년 하고 있다.

행안부는 또 공공앱 운영 성과 평가를 통해 앱 관리 수준을 향상해 나갈 계획이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민간앱과 중복되는 공공앱 개발을 지양해 혁신적인 민간앱 서비스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만들고 보자는 식의 부실 공공앱은 결국 국민 혈세와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다며 공공앱 개발과 관리는 물론 개발단계에서부터 사전심사를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한다. 공공앱 제작에 1억원이 넘는 비용이 드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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